국민반응 “저게 뭐지” 사건내용 거두절미 된 사과 되려 분노
법인카드 유용의혹 두달전 고발, 대검→수원지검→경찰로 넘겨져
법조계 “수사도 사과도 시간 끌기 전략 용두사미 사건 될 것”

▲권기환 칼럼니스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과잉 의전' 및 ‘법인카드 유용’등의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했다. 공무원을 집사처럼 부리고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 한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지 12일 만이다.

TV를 본 국민들 다수가 “저게 뭐지. 이재명씨 부인이 왜 사과하는 거지?”의아했을 것이다. 최근에 불거진 ‘과잉 의전’에 대한 사건의 보도를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한 사람은 의아해 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보도된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저게 무슨 사과냐. 겉치레지”라는 반응이다.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속 빼고 얼버무리는 식 사과에 대한 지적이다. 즉, 진정성 없는 사과라는 의미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제도권 언론 “진정성 없다” 논평

10일 보도된 제도권 언론에서는 ‘진정성 없는 사과다’ ‘상식적 의문 해소하지 못한 사과’라는 논평을 쏟아 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의 사과는 그동안 전개된 사건의 알맹이를 빼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성의 없는 사과였다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씨는 이날 기자회견장에 나와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다”고 했다.

이번 의혹은 이 후보가 경기도 지사로 근무할 때 이 후보 측근인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지시에 따라 7급 공무원이던 A씨가 김씨의 약 대리 처방, 음식 배달, 자택 냉장고·옷장 정리, 아들 퇴원 수속·병원비 결제 등을 했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 수법까지 묘사됐다. A씨가 개인카드로 이 후보 집에 가져갈 쇠고기 값을 정육 식당에서 일단 결제한 뒤, 이튿날 점심시간에 해당 업소를 다시 찾아 이를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바꿔치기’ 방식이 활용됐다는 것이다.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김씨는 이날 거론되는 의혹 중 무엇이 사실이고 아닌지를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만 했다. 사과는 했지만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의혹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김씨가 모를 수 없는 일이다. 김씨는 A씨에 대해서도 “경기도청에 처음 왔을 때 배씨가 소개시켜줘서 첫날 인사한 것이 전부이며 소통하고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작년 3월부터 약 8개월간 근무한 A씨는 언론을 통해 “일과의 90% 이상이 김씨 관련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고 했다. 정말 한번 인사한 게 전부일 수 있나. 상식적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후보 측은 A씨의 첫 폭로가 나온 후 5일간 “허위 사실”이라고 하다가 법인카드 영수증 등 물적 증거까지 잇따라 나오자 돌연 사과와 해명에 나섰다. ‘허위’가 ‘사실’로 바뀌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다. A씨에게 직접 일을 시킨 배씨는 “(이 후보 부부가) 시키지 않은 일”이라고 했지만 A씨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사모님이 내일 초밥 올려달라고 그랬다’는 배씨 언급이 나온다. 이제라도 김씨가 사과를 한 것은 다행이지만 김씨가 정직한 마음가짐인지에 대해선 우려와 의문이 남는다.

한국일보도 같은 날 신문 사설에서 ‘김혜경 알맹이 없는 사과, 민심 수긍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김씨의 사과는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대표가 처음 주재한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며 김씨의 직접 사과를 우회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임을 강조했다.

사설은 김씨가 공무원으로부터 과잉 의전을 받으며 공사 구분을 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긴 했으나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에 대해선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 후에라도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라고만 말했다. 경기도 공무원이 법인카드로 소고기 등을 결제해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다. 경기도와 경찰이 감사와 수사에 착수한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두루뭉술한 사과가 중도층 민심을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이 사안에 대해 사과하며 연일 몸을 낮췄으나 민주당 인사들은 어설픈 감싸기로 화를 더 키운 측면도 적지 않았다. “국민이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다”(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 “나도 아플 때 비서가 약을 사다 준다”(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 인식부터 안일했던 데다, 허위 자료를 공유해 사실에 혼선을 주거나 제보자를 공격하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도 재연됐다. 김씨의 알맹이 없는 사과는 민주당의 이런 병폐에 대한 반감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법인카드 유용의혹’ 수사 경찰로 내려 보내 ‘시간 끌기 전략’

결국 이번사건(국고손실죄)은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 됐으나,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로 내려 보냄에 따라 대선이후에야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친정부 성향이자 이 후보의 대학 동문인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대선을 약 한 달 남긴 상황에서 사건을 경찰에 보내 수사하게 하면서 ‘시간 끌기 전략’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작년 12월 “이 후보가 2018년 배모씨를 별정직 도청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작년 9월까지 아내 김씨의 개인 수행 및 의전 업무를 담당하게 하며 급여 등 명목으로 경기도 예산 1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은 특가법상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며 대검에 고발했다.

대검은 작년 말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첩했는데,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다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4일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 피의자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실체는 이미 두 달 전에 불거졌지만, 대검에서 수원지검, 수원지검에서 다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내려가는 기간이 두 달 걸렸다. 경찰에서도 대선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지적한 법조계의 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겠는가? “이번 사건은 국민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민주당 고위층의 무사안일 적 사고가 이재명 후보의 표를 깎아 내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