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고양·파주 등 경기북부 6개 시, 지방우대지수 1권역 재검토 촉구
문성용 기자
hyosung6356@naver.com | 2026-11-17 14:56:44
정부, 2027년부터 재정·세제 등 정책에 활용…지원 대상과 혜택은 사업별로 결정
[로컬세계 = 문성용 기자] 남양주·고양·파주·의정부·양주·구리 등 경기북부 6개 시가 정부에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과 권역 지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6개 시는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분류에서 우대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에 속해 있다. 이들 지자체는 수도권 규제와 국가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재정부담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는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방우대지수 1권역, 주민과 기업에 어떤 영향 있나
지방우대지수는 중앙부처가 지역별 지원 수준과 방식을 정할 때 활용하는 기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반영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분류했다. 관련 고시는 이달 3일 시행됐으며, 정부는 2027년부터 재정사업과 세제·규제·공공조달 등 여러 분야에 지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주민과 지역 기업이 체감할 변화는 각 부처가 지수를 어느 사업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가령 중앙부처가 생활 기반시설 사업에 권역별 국비 지원 차등을 두면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기업 지원사업에 권역별 우대 기준을 적용하면 지역 기업의 지원 조건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권역 재지정이 이뤄지더라도 주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기업의 신청 자격은 해당 사업의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인구 늘면 행정 수요도 늘어”…경기북부 6개 시가 요구한 것은
6개 시는 서울과의 거리에 부여한 비중을 재검토하고, 국가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인구 증가와 필수 행정서비스 수요 확대를 재정 여건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도권 중첩규제와 국가안보를 위한 규제로 지역 개발과 산업 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아온 점도 차등 지원과 권역 재지정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감내해 온 규제 부담을 별도로 강조했다. 지난달 23일에는 행안부에 남양주를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재지정하고, 여러 규제가 겹치는 지역에 별도 지원을 제공하는 ‘규제특례권역’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양주시도 지난 10일 지방우대지수에 지역의 규제 부담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기준은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에 공감한다면서, 국가적 공익을 위해 장기간 규제를 받아온 수도권 지역의 여건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 인제도 이의 제기…행안부, 내년 3월 재지정 검토
권역 분류를 둘러싼 이의 제기는 경기북부 밖에서도 나왔다. 17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강원 인제군은 서울에서 120㎞ 이상 떨어진 접경지역인데도 2권역으로 분류된 데 이의를 제기했다. 행안부는 내년 3월 권역 재지정을 추진하며 산정 기준 수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경기북부 6개 시는 이번 공동결의를 계기로 정부에 평가기준 개선을 계속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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