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흥 칼럼] 대한민국에 정치의 변화와 개혁은 왜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가?

마나미 기자

manami0928@naver.com | 2022-06-10 14:54:45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의 현실에서 과거에 젖어서 새로운 정치 변화와 개혁은 말뿐이고, 실질적인 것은 자신들의 권력과 안위를 위한 계파정치의 산실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치다. 이것이 문제이다. 누구 하나 바른 입으로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올바르게 말하는 정치의 인물이 없다.


우리 정치가 잘 되려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들이 없다는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의식한 위장으로 하는 척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우월주의에 빠져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이러다 보니 이 나라가 제대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겠는가? 묻고 싶다. 모든 국민들은 이 나라에 정치인들을 대부분 믿고 따르는데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의중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당을 위한 협치가 우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크나큰 정치의 불신을 만드는 것이다.

한국 정치가 지나치게 계파정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가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 그것은 입법기관의 자유로부터 의원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발의할 수 없는 것이 문제점이다. 당론이다. 아니면 이것은 그렇게 안하면 당의 운명처럼 다음 공천을 염두에 두고 의원들의 개인적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입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불안정한 협박의 법치주의이다.

이런 정치를 보면서 국민들은 우리의 의회정치를 믿어야 하는가? 이것이 계파정치의 잘못이다. 그러다 보니 각 지역구 위원장들의 지방선거의 공천권 남용이 바로 이것이다.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느끼고 시끄러우면 국민들 앞에서 이러쿵 저러쿵 변화를 위해서 고치겠다고 말해놓고 시간이 가면 다시 원점으로 변화가 없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 정치의 인재들이 정치에 입문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처럼 정치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시작 된지가 어언 30년이 지났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고 말해놓고도 선거만 끝나면 아직도 수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회다.

자신들의 편리함으로 구민을 순간순간 기만하는 것인데도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간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다. 법을 입법하는 기관이 국민들의 성원을 저버리는 것은 월건 행위이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참고 기다린 것이다.

이제는 국회도 변화와 개혁으로 새로운 인물로 변화에 동참하여야 한다. 아직도 정신 못차리면 결국에는 국민도 폭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려면 국회 스스로가 국민 앞에 변해야 한다. 그 변화의 물결에는 새로운 인재 영입이다. 그것이 가장 우선 순위다. 사람이 바뀌면 국회도 변한다.

과거 정치에 젖어서 구태의연한 정치는 변화의 고삐를 잡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각 정당끼리 뭉쳐서 패거리 정치만 보여주고 국민을 위한 협치는 없고 투쟁만 남는다. 이것이 한국 정치인가? 선진화된 정치를 국민은 보고 싶다.

대한민국의 변화는 정치개혁이 우선이다. 모든 것이 정치로 연결되어 있는데 무능한 정치인들이 패거리 정치로 일삼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는 정치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국가의 발전과 미래의 한국 정치를 기르는 것이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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