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대응부터 AI 기반 제작환경 혁신까지 3대 분야 정책 제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 국민 불편 해소 최우선” [픽사베이]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첫 업무보고를 내놓으며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류신환)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주요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첫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3대 분야, 15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다.

첫째,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온라인 불법행위 차단, 통신서비스 공정성 강화 등 이용자 보호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자율규제와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 불법스팸 과징금 상향,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긴급조치권 도입, 재난정보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둘째, 산업혁신 활성화 분야에서는 규제 합리화와 기술 혁신을 결합해 방송·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방미통위는 방송광고·편성 규제 개선, 인공지능 기반 제작환경 구축, 지역미디어 지원 강화, 청년 일자리 확대, 방송·OTT 통합 법제 마련 등을 추진한다.

셋째,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 분야에서는 공영방송 제도 개선, 미디어 접근권 확대, 디지털·미디어 문해력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미디어 이용 권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맞춤형 TV 보급,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방미통위는 “출범 이후 처음 마련한 업무보고로,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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