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돌연 ‘마은혁 재판관 임명’ 선고 무기한 연기 결정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2025-02-03 15:07:40

권한쟁의심판 변론 재개, 헌법소원 선고도 동시에 연기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 측의 “추가심리 필요+변론재개” 의견 수렴
추후 숙고 거쳐 결정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로컬세계 자료사진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연기를 결정했다.

헌재는 3일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또 마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도 함께 연기했다. 이로써 마 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헌재 결정은 추후로 미뤄지게 됐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에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관련 선고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지만, 돌연 이를 연기한 것이다.

현재 재판관들은 오전에 평의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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