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도입으로 철저한 검증 절실

▲신언근 서울시의원.

[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신언근 서울시의원(새정연, 관악4)은 박원순 시장이 시 산하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인사를 임명하기 이전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열린 공청회 토론회에서 인사청문회 도입 역설에 나선 신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함으로써 시 인사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산하기관의 부실·방만 경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미 제주도는 관련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있고 경기도, 인천시 및 대전시 등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간의 협약 등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아무런 견제장치 없는 시 인사시스템의 혁신을 위해서라도 고위직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산하기관들은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산하기관들의 경영개선이야 말로 박 시장이 수차례 밝힌 바 있는 시 부채를 줄이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위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박 시장의) ‘낙하산·보은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 시장이 규정에만 얽매여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인사권을 독점·남용하는 것은 인사의 투명성·공정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여망과 시대적 소명을 어기는 것”이라며 “박 시장이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신언근 의원은 김인호 부의장과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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