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아파트 불법 투기’ 단속 강화
박세환 기자
psh2666@localsegye.co.kr | 2015-01-23 15:22:42
[로컬세계 박세환 기자] 대구시가 21일 대구시청에서 부동산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택정책자문단’의 간담회를 개최해 주택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화를 위한 주택정책 등을 논의했다. 이는 아파트 분양현장의 ‘떴다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과열양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구역 유림노르웨이숲’의 분양 실태에 대한 지역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에서 열렸다. 시는 신규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2만여호의 입주가 본격화되는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아직은 대구의 주택시장이 우려할 수준의 과열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1개팀 6명의 상설단속반을 2개팀 12명으로 증원해 분양 현장 투기세력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분양률 부풀리기와 불법전매를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과열이 우려되는 분양현장에는 시, 경찰,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등 2개 팀 42명의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전매액 축소 신고자, 미등록 중개행위자, 전매 알선자 등 그동안 수집해 온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와 자금 추적 등을 벌여 형사처벌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북구는 최근 ‘대구역 유림노르웨이숲’의 청약당첨자 중 부적격자 23명을 공급 질서 교란행위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시는 분양권 전매신고 자료를 정밀 조사해 거짓 신고행위 등은 세무과, 국세청, 사법기관에 통보,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분양권 불법거래와 투기 적발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분양시장의 건전화를 이루고 실수요자의 피해도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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