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가 대응 맞춤형 지원 확대
취약계층 보호 위한 복지 안전망 강화 인천시 계양구청사 전경.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기준 완화로 복지 수급 대상이 늘어나는 가운데 인천 계양구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계양구는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적극 추진한 성과로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현재 계양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만9,279명으로 전체 인구의 6.9% 수준이다. 이는 전년보다 1,056명 증가한 수치다.

구는 지난해 생계급여로 528억 원을 지원했으며, 해산·장제급여 등 추가 지원도 함께 추진했다. 특히 생계비 지급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수시 지급 방식’을 운영하면서 예산 집행률은 98.19%를 기록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계양구는 제도권 밖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원 대상 발굴에 나서고 있다.

또 기초생활보장 정책 방향을 심의하는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위원회는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돼 연 2회 정기회의를 열고 있으며,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심의를 진행한다.

2024년에는 가족 해체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231가구 636명에 대한 보호를 결정했으며, 2025년 1분기에도 87가구 102명을 추가 지원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종량제 봉투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 장기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도입해 돌봄·주거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계양구는 앞으로 복지 대상자 확대에 대비해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 제도 변화로 복지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복지 정책은 중앙정부 제도를 지역 여건에 맞게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복지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양구의 맞춤형 지원 정책이 취약계층 보호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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