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파주·SRT 의정부 연장 포함…경기북부 고속철도 접근성 개선 추진
신도시 교통시설 예타 면제 검토 요청…노선·정차역·개통 시기는 미확정

[로컬세계 = 문성용 기자]  경기도가 GTX D·E·F·G·H와 KTX 파주 연장, SRT 의정부 연장 등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서울 출퇴근과 장거리 철도 이용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건의다. 다만 이번 요청으로 노선 신설이나 연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경기도는 추미애 지사가 지난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도내 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신도시 교통시설의 신속한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건의 대상에는 도민 청원이 성립된 사업과 정부의 경기 지역공약에 포함된 철도사업이 함께 담겼다.

GTX 확충, 출퇴근 부담 줄일 수 있나

GTX 확충의 핵심은 수도권 주민들이 주요 업무지역까지 이동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신규 노선이 실제 운행으로 이어질 경우 철도 이용 선택지가 늘고, 버스나 승용차에 의존하던 지역의 출퇴근 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이 체감할 효과는 노선 이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집에서 역까지 걸리는 시간, 목적지까지의 환승 횟수, 배차 간격과 운임에 따라 실제 편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 보도자료에는 개별 사업의 최종 노선과 정차역, 예상 운임, 개통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KTX 파주 연장과 SRT 의정부 연장은 경기북부 주민의 장거리 이동과 관련된 사업이다. 연장이 실현되면 고속철도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역으로 먼저 이동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실제 이용 가능한 목적지와 운행 횟수는 향후 운행계획에서 확인해야 한다.

신도시 입주 뒤 교통난…‘선교통·후입주’ 실행 방안 요구

이번 면담에서는 신도시 주택 공급과 교통시설 개통 사이의 시차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주택 입주가 먼저 이뤄지고 철도 등 교통망 확충이 늦어지면 주민들은 장기간 출퇴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추 지사는 “정부가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부터 교통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필요한 교통망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지 조성과 교통대책을 함께 추진해 입주 초기부터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추 지사는 입주 이후 필요한 교통시설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다. 이번 발언은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특정 철도사업의 예타 면제가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홍 장관은 “국무회의에 건의하고 관계 부처를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철도·도로 등 광역교통 분야에서 경기도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 이후에도 후속 절차 남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2035년 국가 철도망 확충의 방향을 정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경기도는 신규 철도사업이 이 계획에 포함돼야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 수월해진다는 점에서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계획 발표 시기에 관한 최근 보도도 나왔다. 강원일보의 9월 1일 보도에 따르면 홍지선 당시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9∼10월 공청회를 거쳐 11월 계획을 결정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당시 밝힌 추진 일정으로, 최종 발표 시기와 반영 사업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국가계획 반영 이후에도 사업별 타당성 검토와 재원 협의, 기본계획·설계 등 후속 과정이 남는다. 주민 입장에서는 계획에 포함됐는지와 함께 구체적인 노선, 정차역, 사업비 부담, 착공·개통 일정이 어느 단계까지 결정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규사업 100조원 이상’ 요청…경기도 예산 확정 의미 아냐

경기도는 전국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지역별 철도 수요를 더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달라는 요청이다. 경기도의 40개 사업에 100조원이 배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추 지사는 앞서 지난 7월에도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도내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신규사업 투자 규모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

경기도는 국토부·기획예산처와 국회, 도내 시군 등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향후 정부가 공개할 계획안에서는 도내 건의사업의 포함 여부와 사업별 추진 조건이 주민들의 주요 확인 사항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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