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연구단체 구성, 지역 맞춤형 평가 기준 개발로 정책 효과 확인 서지영 의원이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 제1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구의회 제공.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지방의회 조례가 주민 생활에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지 점검하는 체계 마련이 시작됐다.

인천 서구의회가 제정된 조례의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연구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29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는 활동 계획과 연구 목표를 공유했다.

연구단체는 서지영 의원을 대표로 송승환, 김남원, 김동혁, 이영철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최근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분석하고, 서구 실정에 맞는 평가 기준과 운영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서지영 의원은 회의에서 “조례가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직접 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단체 활동은 단순한 형식적 조례 제정을 줄이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회의 현장에서는 의원들 간 조례 적용 사례 공유와 향후 평가 방안 논의가 이어졌다.

조례 입법 평가는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내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번 연구단체 구성으로 서구의회는 주민 체감 효과를 높이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향후 연구 결과가 조례 운영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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