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부채’ 방치하면 미래 재정위험 커진다
소송 관련 우발부채 급증, 체계적 위험관리·조기경보 시스템 필요 최승순 도의원. 전경해 기자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국힘, 강릉)은 26일 열린 기획조정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의 우발부채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위험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 도 재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강원도의 우발부채 규모가 2023년 338,703백만 원에서 2024년 409,569백만 원, 2025년 439,400백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송 관련 우발부채가 2023년 613백만 원에서 2024년 70,772백만 원, 2025년 114,100백만 원으로 급증한 점을 들어 “본청 소송 리스크가 매우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법률 분쟁이 아닌 잠재적 재정지출 위험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본청 소송 관련 우발부채는 예측 가능한 위험임에도, 기획조정실 차원의 체계적 분석·위험등급 분류·대응계획이 미흡하다”며 “향후 실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우발부채를 관리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재정위험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발부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 도 재정에 실제 부담이 될 수 있는 ‘잠재적 폭탄’과 같다”며 “예산 편성뿐 아니라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종합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강원도의 재정 건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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