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문제 등 이유 25일 성탄절로 정해
공수처, ‘내란 혐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정보사령부 정모 대령 “선관위 직원 묶을 케이블타이·두건 논의, 맞다” 양심고백
김경호 변호사 “정 대령은 상급자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모 대령 등과 함께 선관위 명단 확보, 실무적인 인원 편성, 출근 직원 통제방법 등 내란실행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동계획 협의·준비” 자세히 설명

▲ 공조본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다 실패한 뒤 돌아나오고 있다. 로컬세계 자료사진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공수처·경찰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단·국방부조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을 통보했다.

출석에 응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조본은 윤 대통령 쪽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조본의 출석 통보 날짜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다. 현직 대통령이 평일에 정부청사에 출석할 경우 경호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출입 인원이 거의 없는 휴일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부속실 등에 특급우편 및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조본은 지난 16일 1차 출석요구서를 보낼 당시 인편을 통해서도 전달을 시도했는데, 대통령 경호처의 수령 거부로 인편 전달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조본의 1차 출석요구(18일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이보다 앞선 1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이 요구한 출석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핵심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스탠딩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해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 일주일 정도 걸릴 변호인단 선임 이후에 밝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일 오전까지 공조본에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계는 제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재차 출석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공조본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윤 대통령은 뭐 끌어내라"는 용어를 쓰신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발언하고 있다. 인터넷 캡처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석해 “(1차 출석요구 당시)고의로 수령 거부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라며,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요건이 되는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문 사령관은 이보다 앞선 지난 1일 경기 안산의 햄버거 가게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관련 논의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편, 12·3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의 한 대령이 ‘내란 혐의’를 시인했다.

정보사 정모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정 대령 측이 변호인에게 고백한 진술을 토대로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정 대령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에서 계엄계획을 논의한 4명 가운데 한 명이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며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고, 이번 사태에 동원된 유능한 부하 장병들에게 더 이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기를 바란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뜻을 밝혔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정 대령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의 출근 시 신원 확인을 하고 회의실로 이동시키는 계획을 준비한 점을 시인했으며, 선관위 인원 명단 확보와 케이블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 통제 방안 등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법률 의견서’를 보면, 정 대령은 단순히 상급자의 명령을 수동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선관위 명단 정리 △정보사 인원 배치 및 차량 편성 △강압적 수단 등을 이용한 선관위 직원 이동 방법 등을 직접 논의하고 실천하려 했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은 상급자인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모 대령 등과 함께 선관위 명단 확보, 실무적인 인원 편성, 출근 직원 통제 방법 등 내란 실행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동계획을 협의·준비했다”라고 자세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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