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인천 계양구의회 의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서비스 조속한 도입 촉구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 2026-02-24 16:17:15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인천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은 24일 열린 제26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서비스 미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활성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문 의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 어떤 치료를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양구 보건소에는 등록 창구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행정의 미흡함을 꼬집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심사 등 여러 차례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인력 부족’, ‘공간 부족’을 이유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사실상 방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찾아가는 상담, 주말 등록서비스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임에도 검토만 반복하는 것은 책임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보건소 내 접수창구 설치와 찾아가는 등록서비스 시행, 홍보·교육 연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계양구 복지 행정이 구민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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