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

법이 존재하고 정의가 존재하는 나라라지만 너무 안타깝기만 하다. 법이 존재하면서도 같이 존재한다는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마치 법만 존재하고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처럼 보인다.

선거 때만 되면 법과 정의를 수호할 수호신처럼 떠들어대고 취임 서약 역시 법과 정의를 수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건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고 일단 당선되고 취임하고 나면, 그것은 비단 최고 권력이 아니라 어떤 자리라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이는데,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 바치면 정치한다는 그네들은 유유자적하며 그 돈 갖고 즐긴다는 생각마저 든다.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데 세금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치적을 쌓거나 서류상에 일했다는 흔적을 남겨 비록 나는 그만두더라도 내 뒤를 돌봐줄 사람을 위해서, 차기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 심지어는 측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생각마저 든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깔고 앉아 있는 권력이라는 방석에 영원히 앉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국회의원을 3선까지만 하게 하자는 법안을 내놓으려고 하자 여야 공히 반응이 시큰둥했다. 그 부분에서는 여야 모두 같은 밥그릇이니 공동으로 챙겨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선수 제한에는 그리도 민감한 이들이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 가장 최근에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역대 정권 줄줄이 실패한 정책을 내놓고도 미안해하지도 않고 국회의원도 그 누구도 그런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저 국정감사장에서 몇 마디 하고 마는 정도다. 어차피 서로 실패한 정책을 내놓는 처지이다 보니 서로 덮어주자는 동업자 정신이 발휘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백성들이 보기에는 웃기는 일들이다.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 실패 처벌법을 만들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혹시 그런 법의 제정이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현실에서 적용된다면 지금 정치한다고 앉아 있는 그들 중 몇 명이나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법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낀다.

한 발 더 나가서 거짓 정책 처벌법까지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그래야 거짓 원자력 발전소 수주나 해외 보석광산 개발 같은 말도 안 되는 보물선 찾기 같은 정책을 벌여 놓고 백성들의 고혈로 형성된 세금을 뿌리며 거기에서 고물이 떡보다 큰 현상을 만들어내는 이들을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처벌을 막중해야 한다. 기껏 잡아 봐야 빵에서 몇 년 썩고 나면 남은 돈 갖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못 할 정도로 혹독해야 한다.

자본주의 특성상 밖에서나 감옥에서나 돈만 있으면 감방 생활도 없는 이보다는 훨씬 편한 것이 사실이다. 권력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돈도 권력도 없는 이들은 병들어 신음해도 쳐다보는 이도 없지만 돈 많고 권력 있는 이들은 조금만 아파도 의사 소견이라는 것을 돈 주고 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잘도 만들어서 검사 소견까지 곁들여 첨부함으로써 외부 병원에 입원하기도 잘한다. 

보통 백성들은 죄를 짓고 감옥에서 죽어갈지라도 외부 병원 입원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건만 빵사는 사람이 허리 아프다고 입원하고 혈압 높다고 입원하고, 그러니 한탕하고 가도 그만이라는 마음이 드는 거다. 들어가서 적당히 구르다가 나와서 자손 대대로 부귀영화 누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마음 들지 않게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