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의료인 제대로 배치 안해 불구속 입건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박노면)는 관내 요양병원 16개소에 대해 안전시설 등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점검해 당직의료인을 제대로 두지 않은 9개 병원을 단속, 불구속 입건했다.

장성 요양병원 사례 등 최근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남·수영구 요양병원 16개소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9개 병원을 단속했다.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들의 간호와 응급사태 대비를 위해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당직의사 1명·간호사 2명,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00명마다 의사 1명·간호사 2명을 추가로 두어야 함에도 입원환자 296명에 당직의사 1명만 근무 중인 요양병원, 입원환자 43명에 당직의사 없이 간호조무사 1명만 근무 중인 요양병원등 9개 병원을 적발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이번 단속 이전, 보건소·구청·소방서 등과 위 16개 요양병원에 대해 합동 점검해 각종 현행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 계도 및 시정조치 했음에도 불시 점검 시 9개 병원이 당직의료인을 제대로 두지 않아 단속된 것이다.

부산남부경찰서는 단속된 9개 병원을 상대로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의료법상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주기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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