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
박세환 기자
psh2666@localsegye.co.kr | 2016-05-30 16:40:04
[로컬세계 박세환 기자]대구시는 ‘여성친화적 생활권 공원조성’을 위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최근 강남역 살인과 부산 폭행사건으로 노인·여성·아동 등 약자에 대한 안전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법령과 계획, 모든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함은 물론 컨설팅 시 사각지대 안전예방시설, 순찰과 치안활동 등을 추가해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컨설팅 결과는 해당 부서에 개선·권고해 2017년 성인지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통해 양성평등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시는 2007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733개의 사업과 1307개의 법령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성별·연령별 다양한 계층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체육·레저시설 등을 여성친화적 생활권 공원으로 조성한다. 본 평가를 통해 노인·여성·아동이 안전할 수 있는 공원조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법령개선 등을 이끌어 낸다는 입장이다.
시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해 국내·외 사례조사 및 모니터링을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수행하며 성인지적관점에서의 건축 및 조경은 물론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 제·개정이나 사업계획 수립전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문화적 격차를 분석·평가해 개선사항을 정책 및 성인지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모든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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