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여 명 서명 담긴 민심, 행정 추진 제동
주민 안전과 환경권 문제로 의회 ‘주민 수용성 확보 실패’ 판단 인천시 서구의회 제공.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주민 반대와 환경 안전 우려가 사업 추진을 멈추게 했다.

인천 서구 경서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4,400여 명 서명이 담긴 민심이 ‘공공열분해시설 민간투자사업’을 멈추게 했다. 10일 열린 서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5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 서구청이 제출한 사업 추진 동의안은 부결 처리됐다. 이로써 2021년부터 추진돼 온 해당 사업은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 등 기존 기피 시설로 인한 환경 피해를 30여 년간 감내해 왔다. 이번 시설도 화재 위험성과 유해 물질 배출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며 갈등이 격화됐다.

서구청은 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이는 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주민들은 두 차례에 걸쳐 4,400여 명의 반대 서명을 제출하며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위원회는 ‘주민 수용성 확보 실패’를 핵심 사유로 부결을 결정하며,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회의 전 백슬기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부결 소식에 주민들은 환호했고, 주민대표 김영철 씨는 “불공정한 사업 집행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와 염원이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번 부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주민 안전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부결은 행정 절차에서 주민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단순한 사업 추진보다 주민 신뢰와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책 설계가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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