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세환 기자]대구시는 상반기 중 상위법령 위반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40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비된 자치법규는 ▲상위법령 위반 및 제·개정사항 미반영 사례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자치법규이며 조례 30건, 규칙 6건, 훈령·예규 4건 등 총 40건이다.

시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자치법규에 제때 반영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자치법규 개선 작업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법제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소관 부서별 추진 실적을 점검, 불합리한 조례가 연내에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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