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논의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3일) 해외 주요 국가들의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개선 추이와 최근 이슈를 들어보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환 교수(상지대), 정준희 교수(중앙대), 성욱제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두남 박사(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참여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의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운영 사례와 수신료 관련 이슈들을 논의했다.

독일의 경우 수신료 산정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운영하고 있고, 독일·영국·프랑스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수신료를 결정하고 있으며, 각국은 방송기술발전에 따라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기기를 보유한 가구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참석자들은 한국방송공사(KBS)가 공영방송으로서 품격 높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초고화질해상도(UHD) 등 신기술 투자와 한류 재도약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방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추후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시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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