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구청장, “선언적 조항으론 해양수도 도약 어려워”
부산시·동구, 해수부 이전 총력…행정지원 TF 가동 중

부산 동구청사 전경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 동구는 해양수산부의 이전이 지난 7월 최종 확정된 가운데, 해수부가 마련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 지원 기관에 관한 특별법’ 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해수부 이전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이전을 넘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부산을 해양수도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집권 초기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왔다.

이전지로 확정된 동구는 부산시와 함께 원스톱 행정지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구내식당과 어린이집 신설, 청사 리모델링 등 단기 사업은 물론, 이전 이후를 대비한 행정지원 종합계획까지 마련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북항 재개발에 따른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도 해수부 이전 확정에 따라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특별법 초안은 해수부 및 산하기관의 이전 지원이나 인프라 구축, 관련 산업 육성 전략 등 핵심적인 실행 방안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초안 수준의 법안으로는 해수부 이전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진홍 동구청장은 “해양수산부 이전은 부산이 진정한 해양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단순한 선언 수준의 특별법이 아닌, 실효성 있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가 완성도 높은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해수부 이전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특별법이 마련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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