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간식비 격차 분석 및 단계적 해소 방안 제시 강원도의회 제공.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유보통합연구회’는 1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 유보통합 어린이집·유치원 격차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유보통합 필요성과 도내 급·간식비 기준 격차 분석, 단계적 해소 방안 및 로드맵 등이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수행했으며(책임연구원 장동선 박사, 연구진 남미예·최기석 박사),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유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월 12만원의 급식비를 지원받는 반면, 어린이집은 지자체로부터 월 7만원만 지원받아 약 1.7배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군별 차이도 뚜렷해, 홍천·양구 등 일부 지역은 지원이 없고, 태백·평창 등은 3~5세 아동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1일 급식비 단가 역시 유치원은 원아당 2500원, 어린이집은 평균 1605원으로, 하루 995원(약 39%)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도내 2만4294명의 어린이집 아동에게 물가와 영양 기준을 반영해 2026년 약 56억원의 급식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보통합은 보건복지부의 보육 업무와 교육부의 유아교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책으로, 중앙 정부 차원의 조직법은 2024년 6월 개정됐으나, 지방 차원의 후속 입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도 업무의 교육청 이관, 교사 수급, 시설·인력 기준 등 해결 과제도 남아 있다.

최종 보고서에는 급·간식비 기준 격차의 원인과 재원 구조 개편, 거버넌스 구축, 단계적 해소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급식 재원의 투명성 확보, 단가 현실화, 회계 분리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특히 연구회는 ‘강원형 공평 급·간식 체계’ 3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2026년 회계코드 분리 및 단가 시범사업 ▲2027년 표준단가 도입 및 KPI 공시 ▲2028년 조리사 전면 배치 및 친환경 식재료 30% 달성 등 단계별 추진 방안이 소개됐다.

원미희 연구회장은 “내년도 당초예산 반영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했다”며, “유보통합의 첫걸음인 급·간식비 격차 분석 연구를 통해 현장 실행력과 제도화를 동시에 고려한 실무적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내 유보통합이 아동권리 중심의 공정한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보통합은 복지부와 교육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보육·교육 현장 주체 간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번 강원유보통합연구회 사례는 국정 과제 해결에 의회 차원에서 접근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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