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개, '사업자 147명게 희망 씨앗 나눠'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2025-12-11 22:15:09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모든 게 타버렸습니다. 서류도, 컴퓨터도요…”
덤프트럭‧포크레인 등 중장비 사업자의 서류를 보관하던 관리회사, 소위 지입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중장비 사업자 147명의 중요한 서류가 모두 타버렸다.
지입회사는 총 160여 명의 중장비 사업자로부터 서류 보관과 세금 신고를 맡아오던 곳으로 화재로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계약서 등 중장비 사업자들의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 대부분이 사라진 것이다.
147명의 중장비 사업자는 당장 앞으로 다가온 '25년 1기 부가가치세 정기 확정신고', '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수령에 큰 불편을 겪게 되었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어렵게 됐다.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보안카드 재발급을 위해 새로운 사업장을 마련하고 사업자등록 이전 신고까지 서둘러 진행해야 했지만, 필요한 필수서류가 모두 화재로 불타버려 세무서에 신고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화재로 모든 기록이 사라지자 지입회사 직원들은 할 말을 잃었고, 중장비 사업자들은 업무가 중단되어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
“개인사업자별로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야하는데... 다시 만들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이하 서귀포지서) 직원들은 현장으로 달려갔다.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서귀포지서 직원들은 먼저 147명의 중장비 사업자의 공통 문제인 ‘사업장 주소를 옮기는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았다.
일반적인 방식대로 처리하면 중장비 사업자들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다고 판단하였다.
직원들은 ‘단 한 번의 제출로 모든 중장비 사업자들의 신고를 끝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고민했고, 결국 147명의 사업자가 각각 제출해야 하는 모든 첨부서류를 단 3장으로 줄이는 방식을 고안해냈다.
나아가 서류가 모두 불타버린 상황을 고려해, 서귀포지서는 서귀포시청을 직접 설득해 전산데이터와 각종 수동자료를 기관 대 기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잃어버린 기록 대신, 행정이 함께 했습니다”
중장비 업체 대부분은 매일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서류를 직접 발급받기 어려웠다.
서귀포지서는 이를 감안해 “서류를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전산으로 확인하겠습니다”라고 안내하며 절차를 크게 줄였다.
그 결과 147명의 중장비 사업자 중 절반 이상(73개 사업자)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세무서 직원들이 필요한 사실을 대신 확인해 일괄적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절망 위에 피어난 세정의 온기”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절차 지원이 아니라 국민의 어려움 속으로 직접 들어가 손을 내민 적극행정의 사례다.
서귀포지서의 신속한 지원으로 147명의 중장비 사업자의 업무는 빠르게 정상화되었고 처리 기간도 크게 단축됐다.
사업자들은 “행정은 멀고 냉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진심으로 어려움을 공감하고 도와주었다”며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화재로 큰 충격을 받았던 사업자들은 다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었고, 이번 적극행정은 따뜻한 세정의 온기가 되어 주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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