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그 명성에 맞게 국민 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물론 우리 사회가 백세 장수 시대로 가는 사회의 모습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도 많다. 

 

특히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인간의 삶은 노력하면서 만들면 안 되는 일은 없다. 지나친 욕심은 버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이루어내야 한다.

세상은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여 간다. 그런데 국민들의 사고력은 변하지 않고 불평불만만 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은 소중하나 정부의 정책은 전 국민이 잘사는 나라로 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루려고 노력하지 개인이 잘살려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문제는 정치판이다. 여야 정치는 한목소리는 없고 분열의 목소리만 낸다. 무엇 때문인가? 남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한 못난 사람들 집단이다. 어느 누가 문제점을 적시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입법을 추진하면 함께 힘을 모아 더 좋은 법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반대 아닌 반대만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회다.

이렇게 계속 간다면 국민은 누굴 믿고 살겠는가? 국민이 선출시켜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야지 자신들의 놀이터처럼 생각하고 놀고 있다. 일하지 않아도 받아먹는 세비는 엄청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국히의원도 일하지 않으면 세비를 주지 않는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나라가 잘되려면 우선 그 나라의 정치가,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시끄럽기만 하다. 그 이유는 따로 있다. 우선 집권당과 야당의 비율이 문제다. 의석 숫자로 입법안을 통과 시키다 보니 협치보다는 밀어붙이기식 정치가 문제를 유발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에서 국회 의석도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밀어 붙이기식은 하지 못하고 각 당들이 협치하도록 국민들이 유도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물보다는 1번 아니면 2번 찍는 선거풍토가 문제점이다. 그리고 지역구의원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 지역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데 지역구라고 오는 것은 각 당이 공천가지고 지역구 국민들 무시하고 장난치는 꼴이다. 이래도 그렇게 계속 가야하는가? 묻고 싶다.

이제는 선거제도도 확 달라져야 한다. 우리 국회가 전문가는 없고 줄서기 패거리 정치인만 있다. 그러다 보니 진정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국회의 관심은 없고 오로지 표밭에만 있다. 진정 어려운 이웃을 생각한다면 그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현장을 알고 있는가? 묻고 싶다. 우리 국회가 의원 대부분이 별로 할 일 없는 법조인 소위 변호사 출신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 이것이 올바른가?

무슨 일이든 전문가는 그 업무에 오랜 숙련된 능력자를 차출해야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안전과 대책을 만들어 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로지 변호사들만 아는가? 아무것도 모르고서 입만 떠드는 꼴이다. 그것이 전문가인가? 이제 우리나라는 달라져야 한다.

군사 분야는 군 출신 전문가들이 자리에 있어야 하고, 농업 분야는 농업인 출신 전문가들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입으로만 정치하는가? 그렇다면 그 실천은 누가 하는가? 요즘 우리 사회는 인재들이 넘친다. 학벌도 학력도 따지는 사회는 이제 변했다. 너나 나나 그 업무에 전문가를 찾아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짜 지역구의원과 국가를 위한 사명감이 있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고민하고 변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세상을 등지고 어렵게 복지 혜택을 받지못한 이웃을 위해서 우린 더불어 사는 사회처럼 함께 고민하며 찾아 나서야 할 때이다. 이것이 진정 복지국가이고 선진국이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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