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운영기관, 무임수송 손실 공동 건의
노후시설 투자 지연, 시민 안전 위협 우려
전기요금 급등으로 운영비 부담 가중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동의, 국민적 관심 확인 전국 6개 지하철 노사 대표자들이 11일 부산에서 무임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로컬세계 = 이상수 기자]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와 시민 안전을 위해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전국 6개 지하철 운영기관이 무임수송 손실의 국비 보전과 노후 시설 투자 재원 확보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상 기관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교통공사다.

노사 대표는 “무임수송제도는 국가가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제공하는 교통복지이지만, 그 비용은 지방정부와 운영기관에 전가돼 재정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은 국민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로, 각 정당과 후보자의 책임 있는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6개 지하철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7천754억 원으로, 2년 연속 7천억 원대를 기록했다. 당기순손실 대비 무임손실 비율은 2022년 39.9%에서 2024년 58%로 급증하며 누적 결손금은 약 29조 원에 달한다.

시설 노후화와 전기요금 급등도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6개 기관은 노후 전동차 교체, 공기질 개선 등 시설 개량에 연간 1조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 어려움으로 서울 지하철 등 노후시설 재투자가 늦어지면서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기요금은 2021년 대비 2025년 전망치까지 67.8%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며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확인했다. 서울교통공사 등 6개 기관 노사는 이번 공동 건의문을 바탕으로 올해도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한영희 기획본부장은 “초고령사회와 기후 위기 속에서 무임수송 국비 지원 법제화는 운영기관 재정 문제를 넘어 국민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핵심 정책으로 인식하고 공약에 반영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와 기후위기 시대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과제다. 국회와 후보자들의 현실적 대응이 필요하다.

로컬세계 / 이상수 기자 plusg7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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