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의 끝은 코로나19 폭탄이었다. 한동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휴가철이 끝나면서 광복절을 기폭제로 삼아 퍼부었다. 광화문에서 있던 8·15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또 그 원인은 사랑제일 교회라고 한다.

물론 사랑제일교회가 기폭제 역할의 큰 몫을 차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수치로 따져보자.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전파된 수는 n차 포함 1070여명이다. 그렇다면 보름동안에 사랑제일교회가 담당한 몫은 하루에 약 70여명이다. 광화문 집회 관련자가 총 300명을 넘었으니 둘을 합해야 하루에 100명이면 넉넉히 잡아 주는 거다. 앞으로 발생할 것은 일 평균을 계산한 것이므로 별도다.

한편 국내에서는 8월 15일부터 확진자가 급증해 일일평균 적게 잡아도 300여명에 달했다. 그렇다면 8월 15일 이전에 일일 약 30여명이 발병했다고 치고, 일일 평균 발병자 300명에서 광화문과 사랑제일교회 100명과 일일 평균 30명을 제외하면 170명이 되는데 이들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아서 답답하다.

필자는 여름휴가의 후유산물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발병된 곳이 카페가 되었든 식당이 되었든 여름휴가라는 커다란 집단을 이루었던 곳으로부터의 전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한 것이 커피전문점도 있고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들도 있는 것이다.

필자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이다. 지금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는 바람에 얼핏 보기에는 발병자가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지금 바짝 조여 줄이지 않는다면 곧 다가올 추석연휴에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대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여름휴가 역시 코로나19폭탄의 커다란 기폭제 역할을 했는데 정부는 잘못 판단해서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하고 외식 쿠폰 등을 지급한다는 등 섣부른 정책을 폈던 것을 인정하고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만일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을 하면 정말 굶어죽는다는 소리 나온다. 그런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빨리 손을 써야 하는데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스크를 강제로라도 씌우는 거다. 식당이나 제과점 등의 안도 중요하지만 대중교통이나 길거리에서 무조건 쓰게 해야 한다.

10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한다. 요즈음 경기문제로 실업자도 많이 늘어났다. 임시직으로 마스크 단속반을 모집해서 그들에게 마스크 미착용 시 신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법안을 제정해 권한을 부여하고 당장 단속해서라도 마스크 착용을 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코로나19 폭발을 잠재우고 추석연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추석연휴 이후에 거리두기 3단계로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추석 연휴동안 이동금지 명령을 내려야 하는 비극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차례 지내는 것도 중요하고 고향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멈추게 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과 그들이 고용해서 함께 일하던 근로자들 모두가 당장 하늘 쳐다보며 손가락 빨 수는 없는 일이니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교회는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보자. 만일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너희들 코로나 걸리는 한이 있어도 나 만나러 와야 한다.’라고 하셨을까 아니면 ‘너희들은 집에 있어라. 설령 코로나에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 근처를 지나칠 것이니 그것으로 우리 만났던 것으로 하자.’라고 하셨을 지를 생각해보자.

아울러 한마디 더 하자면 최근 코로나19폭탄 문제로 잠잠해진 부동산 문제도 그렇다. 정책을 20여 번이나 발표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그건 문제 해결이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것은 누구든지 아는 일이다.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시 들여다보아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마치 세종시로 국회가 이전하면 집값이 덜어질 듯이 이야기 하는 일부 의원들을 보면 기도 안 막힌다.

 솔직히 필자는 수도가 세종 시로 이전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이다. 어차피 지금 서울과 세종 두 집 살림하느라고 국고가 낭비되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세종에서 서울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절대 불가할 것이니 그렇다면 처음 계획대로 가라. 국고 손실이나 줄이자. 다만 그런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정부 고위직 관료나 국회의원들이 서울과 세종에 각각 집 두 채 갖는 거 아닌지 그게 궁금하다.

모름지기 서울에는 하나 갖고 세종에는 세를 얻을 가망이 낮을 것이다. 결국 집값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차라리 서울 용적률 상한의 폭을 화끈하게 넓혀 주는 거다. 신축은 물론 재개발 재건축하는 아파트는 물론 다가구 주택과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등의 공동주택 등에도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높이는 거다.

 
경제의 기본은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의 통제가 필요한 것인데 이건 거꾸로 정부가 통제를 해서 기본을 맞추려고 하니까 자꾸 정책만 내 놓으면 거꾸로 집값이 오르는 거다.

이 모든 이유는 객관적으로 사태를 보아야 할 공직자나 언론이 사태를 주관적으로 보고 해석하는 데서 오는 오류다. 개인은 주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건 개인 입장이고, 공직이나 언론은 그 주관을 객관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발달할수록 민주주의의 꽃은 필 수 있는 것이다. 참 민주주의는 백성들 모두가 행복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언제 민주주의의 참 꽃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