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간단하다. 왜 그런가? 한번 들여다보면 도시인들의 대부분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심리상태가 너무 단순하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는 간단하다. 가장 도심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을 법으로 규제하면 된다.

물론 부동산을 모두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민주택(32평형) 규모 미만의 아파트는 매매 가격이 10억 미만으로 가도록 법이 정하면 된다. 만약 10억 이상 거래라면 10억 이상의 돈은 무조건 국고로 환수시키면 된다.

대신 국민주택 이상의 아파트는 자율 가격에 맞추면 된다. 자본주의의 재산권에 대하여 너무 규제가 크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수도권에 국민주택 아파트 가격이 10억 미만으로 형성되면 다른 도시는 자동으로 체제가 수도권 가격형성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서민들 욕구충족의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가 없다. 주택은 누구나 잠을 자는 곳이지 재산 규모의 주축으로 변질되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 되는 바람에 순수한 가격형성 보다는 재산목록으로 크게 가는 바람에 우리의 생활 문화가 욕구 충족으로 변질되어 생활 속에 깊게 자리 잡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정부가 이대로 방치해 버리면 앞으로 아파트 가격은 정부도 손을 댈 수가 없이 변질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 속에서도 양극화로 편가르기식 문화가 속출되어 생활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변질되어 갈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주택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 진다.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수십년을 근무하고도 아파트 한 채 사기가 힘든 사회가 된다면 과연 그 사회가 경제와 사회가 올바른 사회인가? 묻고 싶다. 절대 아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서로가 불신을 양극화로 만들어 내는 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어 버린다.

이렇게 되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가정도 엉망이고 자녀도 낳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가?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아파트 가격 규제는 필수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아파트를 그러는 것은 아니다. 국민주택 규모만 규제하면 된다.

세상이 달라지면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 왜 살아남기 위해서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힘든 세상이다. 아무리 자신이 노력해도 근본적으로 안되는것은 안되듯이 정부가 규제를 하여 누구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민을 위한 길이다.

정부가 국민주책 규모 아파트 가격을 규제하여 가격을 잡고 행복주택(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가격 규제와 함께 부동산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

부동산 문제도 수요와 공급문제이지만 가격이 국민주택이 10억 미만 가격 규제로 자리 잡아 형성되면 아무런 주택 걱정은 없어진다. 아파트 한 채를 사려고 고민하는 국민들에게 누구나 노력하면 살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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