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시공간 혁신 시동…민관 상생 기대 속 행정 실효성은 과제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 2026-11-17 18:57:14

사전협상제도·전면공지 유연화 등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공공기여 기준과 보행안전 확보 등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해야

장종민 도시주택국장(사진가운데)이 17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개최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응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제공.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시흥시가 민간과 공공의 상생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에 나선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민간개발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휴공간 활용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며,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

특히 시흥형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의 개발 역량을 지역 발전과 연결하고 개발이익을 시민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면공지 유연화 역시 보행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간 활용도를 높여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그러나 정책의 취지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행정적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사전협상제도의 핵심인 공공기여 기준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협상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하면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이나 특혜 시비가 재현될 수 있다. 개발이익 산정 방식과 공공기여 규모, 시민 의견 반영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전면공지 유연화도 마찬가지다. 상권 활성화라는 목적에 치중해 테이블과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보행자 통행 불편과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장애인과 고령자,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우선 고려하고, 시설물 관리와 불법 점유에 대한 사후 관리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역시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행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중요하다. 법 적용 대상과 안전기준, 절차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면 시민 혼란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사용승인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조적 안전성 검증과 행정 지원체계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

결국 시흥시의 이번 도시공간 혁신은 정책 방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행정의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시민을 위한 공간 혁신이라는 정책 목표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지속적인 현장 점검, 시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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