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경락 기자]전북 고창군 대로변 청소년  등하굣길 건물 외벽에 버젓이 무인 성인용품점간판을 내걸고 판매를 하고 있는 성인용품점, 이 업소는 성인용품판매업으로 등록돼 있다.
 
분명한 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오가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서의 영업은 해선 안 되는 거다.

매일 학생들이 오가는 길가에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인구 2만1천여명이 살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 고창읍에 유치원 등 교육 시설 근처에 이런 업소가 간판을 내걸고 있다.  13일 오전 고창 애향청년회와  고창군 관내 각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가 연대를 하여 50여명이 자진폐업을 할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회와 1인시위를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시설 반경 200m는 성인용품 판매점 등 청소년 출입·고용 불가 업소가 자리 잡을 수 없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이지만 이곳이 위치한 자리는 인근에 가장 가까운 학교에서 470m  떨어져 있다.
 

단속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

성인용품판매점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다. 유흥주점 등 허가가 필요한 업종과 달리 세무서에 신고해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 지역 교육청에 이를 알려줄 의무도 없고, 교육청도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지 않는 이상 이들의 존재를 알기 어렵다.

음란물을 유통할 땐 처벌할 수 있지만 성인용품판매업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밖에서는 영업할 수 있다.

고창초 김봉석 학교운영위원장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차단을 해야 할 것 같다"라며 "요즘 성 관련 문제가 많은데 이런 판매점이 문제를 더 부추길 것 같다"고 했다.

매장 투명유리벽에는 곳곳에 선정적인 간판 글귀들이 새겨져 있었다. 

또 남자 캐릭터가 여자 캐릭터를 껴안은 채 낯부끄러운 문구를 적어 놓은 그림부터, ‘망사스타킹, 러브젤, SM 용품’ 등 성인용품 판매 홍보 글귀도 있다.

이곳 상점은 다른 상점들과 다르게 성인인증을 한 후 가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누구나 출입이 가능해 더욱 심각해 보였다.

대부분 무인성인용품점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출입은 인증절차를 걸친다. 하지만 이곳은 어떠한 재제도 없다. 대부분의 무인점은 물건을 구입할떄 신분증으로 기계가 확인 후 결제가된다. 호기심에 부모 신분증 등을 가져오면 아이들도 충분히 출입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까지 걸으면 걸리는 시간은 고작 7분. 직선거리로는 470m 떨어져 있다. 지역의 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학교랑 너무 가까운 곳에 있는데, 교육적으로 당연히 안 좋지 않겠느냐”며 “아이들이 지나가다 관심을 두고 뭐 하는 곳이냐고 물어보거나 들어갈까 봐 걱정스럽다”고 했다.

또다른 학부모 B씨는 “주변에 술집만 생겨도 신경이 쓰이는데, 성인용품점까지 생겼다니 너무 신경 쓰인다”며 “아무리 아이들은 못 들어간다고 하지만 밖에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교육상 좋지 않다”고 했다.

학부모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지만, 무인 성인용품점을 규제할 방안은 없는 상태다.

이곳에 위치한 무인 성인용품점은 읍내 모든 초,중,고에서 500m 안으로 도보로는 10분 이내에 있다.

학교 반경 200m 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성인용품 판매점이 들어설 수 없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200m에서 겨우 도보로 1분 거리 차이로 법망을 피했기 때문이다.

또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은 지자체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라 고창군에서도 단속할 근거가 없다.

전북고창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200m 이내에 있다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지만 200m가 넘어가는 경우 안타깝게도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행정적인 부분을 잘 아는 업주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성인용품점을 차리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 지나다니는 곳에 버젓이 생겨난 샘플 작동도 가능한 이곳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보장해주나 법적으로 단속이 가능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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