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 누적에도 출연금 증액, 경영공시·인력 증원 절차 등 문제 제기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에서 도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운용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잉여금 누적과 출연금 증액의 불일치, 반복되는 예산 불용과 이월, 인력 증원 절차 미이행 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정대옥 도의원(영월1·국민의힘)은 지난 7~8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출자·출연 동의안 심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과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강원관광재단의 재정 운용 실태를 지적하며 예산·결산과 경영을 연계한 종합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경제진흥원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수출센터 인력 5명 증원과 인건비 6억1,000만 원이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상임위 심의 안건으로 제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정관상 기구·인력 증원은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사전 절차 준수를 강조했다.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도 지적했다. 경제진흥원은 2024년 예비비 22억 원을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소모품비·수선유지비 예산 13억4,300만 원 가운데 8억3,900만 원 이상을 불용 처리했다. 보통재산도 2023년 7억5,700만 원에서 2025년 21억 원으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출연금 규모와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출연금이 2021년 9억7,600만 원에서 2027년 요구액 20억 원으로 늘어난 반면, 보통순자산은 2021년 3억3,500만 원에서 2025년 35억9,9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약 32억 원의 잉여금이 쌓인 상황에서 20억 원의 출연금을 요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약 10억 원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부 연도의 경영공시가 누락된 점과 이사회 당연직 구성의 미비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강원관광재단에 대해서는 2021~2023년 매년 약 10억 원씩 누적됐던 잉여금이 2024년 1억1,700만 원으로 감소한 점을 짚었다. 반환금 발생과 매년 반복되는 명시이월 문제도 제기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대한 의회의 실질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평가와 출연금 증액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출자·출연 동의안의 예산을 무조건 감액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 출자·출연기관의 예산·결산과 경영을 따로 보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산업관광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의 출연 동의안 49억2,600만 원 가운데 10억 원을 감액한 39억2,600만 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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