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타산지석 삼아 보육의 질 높이는 계기 삼을 것”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지난 11월 중순 가정어린이집을 인수해 90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 받은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된데 이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도마위에 오르는 등 화성시 공공보육에 허점이 발생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화성시의회 교육복지경제위원회는 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관내 27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지도관리하지 못한 화성시를 질타했다.

이는 화성시 교유복지경제위원회가 ‘2016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27개 국공립 어린이집 중 무작위로 5개 어린이집을 선정해 보육예산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지출증빙, 회계서류 검토, 보육 교직원 및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의 행태가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홍근 위원은 “화성시와 어린이집 운영자 간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분기별 결산과 연도 총결산을 제출케 하고 이를 점검했어야 하지만 분기별 결산제출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연만결산이 제출되었음에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공립 원장 급여의 경우 본봉과 제수당 그리고 직책급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제수당과 직책급을 더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일반 직원의 경우 법정 수당 외에는 별도의 수당 없이 오로지 원장의 독식구조 형태”라며 “원장의 직책급은 원천징수 대상임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토대상 5개 어린이집 중 2개 소가 ▲예산서에 없는 수당을 임의로 매달 고정급으로 수령한 점 ▲전년도 집행 잔액이 다음해 이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 ▲봉급대장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가 나는 점 ▲통장 잔액과 결산잔액이 차이가 나는 점 등 기본 회계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해 화성시 국공립 어린이 집을 비롯한 법인·가정·민간 등 742개 전체 어린이집의 운영실태가 총제적 난국에 빠져있음을 암시했다.

화성시립어린이집 중 가장 규모가 큰 동탄지역 모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의 개인자격증 취득 비용(220만원)을 어린이집 예산으로 집행 ▲식단에 없는 식자재 구입(매월 100만원 상당의 식자재 사라짐) ▲인원수에 비해 과도한 쌀 구매 ▲사라진 냉면육수 결제 ▲부풀려진 김장 체험비 ▲미납된 교직원들의 퇴직 적립금 ▲학부모에게 반환되어야 할 체험학습비 등의 미정산 비용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은 “이 같은 문제가 화성시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며 “특정 어린이집 몇 개 만이 아닌 전수조사를 일시에 실시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오순록 복지국장은 “화성시 어린이집의 근본이 되어야 할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시민여러분들께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올린다”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실태 점검결과 의견에 따라 특별감사계획을 수립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운영상태가 심각한 어린이집의 경우 감사결과에 따라 원장 직무 정지 ▲부적정하게 지급된 식자재 비용과 여비, 교육비용 등 전액 회수 및 추징 ▲위수탁 해지 및 신규 위수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 되도록 하겠다”며 “▲기본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화성시 국공립어린이집 재무회계 지침 마련 ▲매년 교육 및 감사 실시로 재발 방지 노력 ▲어린이집별로 상이한 급간식비의 평균 단가 제시로 급식 평등권 유지 방안 마련 ▲원장 직책급 조정 등을 통한 수입 잉여금을 교사 성과급 지급 등에 적절히 사용토록 권고 ▲보육교직원 연수, 직무교육 등 다양한 과정 수립 실시 ▲보육교직원 자존감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을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회계질서를 바로잡고, 보육교직원 자존감과 공보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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