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서 인구정책 실효성 점검…일자리·주거·교육 연계한 정착 전략 주문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실제 인구 유입과 정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학조 도의원(국민의힘·영월2)은 13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도의 인구정책과 지방소멸 대응사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고, 인구 유입과 정착을 이끌어낼 전략사업에 재원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강원도의 주민등록인구는 전년보다 9,266명 감소했으며, 19~34세 청년인구도 1년 사이 7,085명 줄었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진단을 넘어 실제로 사람이 들어와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상 2026년 관련 사업은 574개, 예산 규모는 3조5,175억원이다. 김 의원은 복지·법정·계속사업까지 인구정책 예산에 포함하면 실제 인구 유입을 위해 새롭게 투자하는 전략사업의 규모와 성과가 가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구 유입과 정착을 직접 지원하는 핵심사업을 구분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안으로는 생활인구의 정주인구 전환, 지역 일자리와 주거의 연계, 교육·주택·일자리·돌봄을 결합한 지원체계 구축, 빈집과 유휴시설을 활용한 즉시 입주형 주거 확보 등을 제시했다. 사람이 들어온 뒤 정착 여건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유입 단계부터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농어촌유학, 폐광지역개발기금 역시 예산 집행 규모보다 지역에 미친 실질적인 변화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는지가 아니라, 그 예산으로 지역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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