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쓰레기 투기 천국?

유범수

sawaxa@localsegye.co.kr | 2016-03-07 21:47:28

규격봉투・재활용이면 단속 못해
▲ 7일 오후 이번에는 재활용 쓰레기가 인도를 점거하고 있다. 아울러 완주군의 계도 흔적은 찾기 어렵다.

[로컬세계 유범수 기자] 전북 완주군은 재활용이나 규격봉투에 담긴 쓰레기면 배출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려도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는다. 그야말로 쓰레기 투기 천국인 셈이다. 

완주군에 위치한 봉동초등학교 인근 인도에 쓰레기가 적치돼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어린이들이 통학을 위해 차도로 돌아가야만 한다. 이에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다.(관련기사 3월 4일자) 

이 곳은 해당 지자체에서 쓰레기 배출 장소로 지정한 곳이 아니다. 

하지만 완주군은 이곳에 나오는 쓰레기가 규격봉투에 담겨 있고 재활용 쓰레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반응이다. 해결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계도’뿐. 

계도는 안내와 더불어 주민들 인식을 바꾸는 것으로 많은 시일이 걸리는 방법이다. 해당 장소의 경우 어린이 안전문제와 연결돼 시급한 것인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방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이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대형 폐기물도 신고 없이 자주 버려진다. 침대 매트리스, 냉장고, 건축 폐기물 등 신고 후 버려야 하는 쓰레기들도 무단 투기되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규격봉투나 재활용 쓰레기라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투기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지자체에서 할 수 밖에 없다고. 

완주경찰서 관계자는 “쓰레기 배출 장소나 시간 등을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게 군에서 조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인근 전주시의 경우 규격봉투와 재활용 쓰레기라도 지정된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만 내놓을 수 있으며 지정 장소도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은 가급적 피해서 정한다. 아울러 대형 폐기물을 신고 없이 투기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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