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흥 칼럼] 법의 진실공방이 진행 중인데 검찰은 수사는 안 하고 정치를 하는가?
마나미 기자
| 2023-09-14 22:02:02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
왜 그러는가? 정치판의 얼굴들 때문에 법도 질서도 모두가 무너지고 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가도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것이 진정한 법치주의 나라인가? 법은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가? 의심스럽다. 권력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정치를 위해서 존재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의구심은 계속 국민들 머릿속에 있다. 누구의 말이 진짜인가도 의심스럽다. 이것이 대한민국인가? 모든 인과 관계는 믿음에서 오는데 믿음이 없다면 누가 누굴 믿고 사는가?
특히 약자들은 법이 없다면 세상을 살겠는가? 강자의 약탈에 약자는 아무 말도 못 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의 잘못으로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가? 안다면 자신의 길도 알고 있다.
정치가 온 나라를 뒤집어 놓는 상황에서 경제력이 힘차게 일어나겠는가? 서민들과 농민들의 생활을 한번 들여다 보아라. 죽지 못해서 사는 격으로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사는 세상이다. 젊은 청춘들의 일자리 문제도 결혼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국가의 숙제로 남아있는 사회다. 그런데 서로 헐뜯고만 있으면 진정하게 바른 일은 누가 할 것인가?
아무리 정치가 여야로 나누어져 정치를 하여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면 여야가 무슨 문제인가? 정치인도 모두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들이 바뀌는가? 이해가 안가는 우리 사회다.
정치가 여야가 바뀌어도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하면 된다. 수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물적 근거를 가지고 수사흫 해야지 정치성 발언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면 바라보는 국민은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과연 그 수사에 믿음이 가겠는가? 죄가 있다면 누구든지 죄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 야당 대표는 떠들다가 별것 아닌 것처럼 사라지고 또 검찰에 수사 받으러 간다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서는데 범죄 혐의가 있는 물적 근거가 있다면 검찰은 조용히 기소하고 구속시키면 되는거지 왜 정치를 하는가?
이제 머지않아 내년이면 또 총선이 있다. 도대체 정치판이 이렇게 국민들을 실망 시키는지 모르겠다. 새롭고 신선한 인물들은 안뽑고 다선 의원들의 얼굴 알림으로 정치가 이뤄지니 항상 국민은 불만에 쌓인다. 정치는 오래하면 고인 물처럼 썩는다. 그런줄 알면서도 우리 정치는 왜 그런가?
어느 나라이건 정치가 바로 서야 그 나라가 잘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 과거 주변 국가들의 정치 때문에 망하고 후진국으로 전략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우리도 그걸 원하는가? 이제 국민들도 정신 차리고 지지하는 선거에 표심을 제대로 알고 인재에게 투표하여야 하고 과감하게 지켜보며 국민의 입장을 말하며 살아야 한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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