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 등 5가지 쟁점 양측 입장 첨예

▲지난해 4월 고창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 체결식 모습.(고창군 제공)

[로컬세계 김경락 기자]동우팜투테이블의 전북 고창일반산업단지 유치를 놓고 불거진 민민갈등이 정치권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입후보예정자들은 동우팜투테이블 반대 집회장을 찾아 반대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이들은 유기상 군수의 주요 치적 중 하나로 꼽히는 동우팜 유치로 우려되는 환경훼손 등을 지적하며 각을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반대로 군은 동우팜을 비롯한 금해산업, 한결영농법인, 청정고구마, 고고홀딩스 등 건실한 식품기업들이 유치로 2000억원의 투자와 1100여명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로컬세계는 9일 동우팜 유치로 불거진 불법 논란, 환경훼손, 물 부족 사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반대측 의견과 고창군의 입장을 들어봤다.
 

▲동우팜 투자유치 설명회 모습.

◆ 반대위 주장 ☞ 동우팜은 제한업종이고 투자협약 불법 논란

◆ 고창군 입장 ☞ 동우팜의 입주계약은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10121) 업종으로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10121)과 도축업(10112)은 별개의 사업 활동이므로 이번 입주계약은 고창군일반산업단지계획의 입주제한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법령에 따라 국내 모든 산업단지는 관리 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입주제한 업체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도 재량에 따라 국가산단에 입주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 시행규칙을 변경해 유치하고 있다. 실제 영암군 대불국가산단의 경우 지원시설에 입주계약이 불가능한 A 업체를 시행규칙을 변경해 입주시킨 바 있다.이처럼 입주 제한 업체로 보아 입주를 제한 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관리하는 기관의 판단을 요하는 재량사항이다. 따라서, 입주제한 업체에 어떻게 대항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행정청의 재량사항이기에 동우팜 계약은 위법이 아니다.
 
◆ 반대위 주장 ☞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이 취소될 것

◆ 고창군 입장 ☞고창군과 마찬가지로 행정구역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인 순천시는 산업단지 내에 화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 여럿 있고,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 일대의 산업단지에도 흑돼지 도축, 화장품(화학) 기업이 여러 곳 있다. 이곳은 현재 기술로도 환경을 온전히 지켜가면서 도시발전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환경부와 산자부 관계자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조성한 산업단지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이유로 생물권 보존지역이 취소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산업단지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반대위 주장 ☞ 타지역에서 배척한 기업을 고창군이 유치

◆ 고창군 입장 ☞남원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도 동우팜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상수원 보호구역 권역별 수질오염 총량제 때문에 받을 수 없었다. 이들 지자체들의 경우 상류지역은 하류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배출량 자체에 총량을 두고 있다. 실제, 남원의 경우 잔여 수질오염총량은 일 최대 2000톤인데 비해 동우 요구량은 일 최대 6000톤이기 때문에 동우를 유치할 수 없었다.

◆ 반대위 주장 ☞ 동우가 들어와도 외국인들만 일할뿐 고창군민을 위한 일자리는 없을 것이고, 결국 군민혈세만 다 퍼주는 특혜 될 것

◆ 고창군 입장 ☞ 중견기업인 동우는 당초 외국인 직접 고용이 불가능한 회사다. 동우 자회사인 부안군 참프레의 경우 직접 고용인원 중 50%가 부안군민이다. 또 고창군과 전북도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모든 기업에게 같은 보조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의 경우 기업유치를 위해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이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고창군은 입지보조금의 최대 50%만 지원가능하다.

◆ 반대위 주장 ☞ 하루 1만톤 폐수가 방류돼 청정 고창이 오염된다?

◆ 고창군 입장 ☞동우팜이 사용할 공업용수는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으로 정화한 뒤 방류돼 농업용수로 사용할 계획이다. 실제, 고창과 흥덕, 부안, 아산, 대산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된 물로 농사를 짓고 있지만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동우팜은 방류수를 직접 방류하지 않고 완충 저류지에 유입해 고수천에 흘려보내는 방식을 사용할 예정이고, 더구나 방류수 수질은 원격감시시스템(TMS)를 통해 한국환경공단에서 24시간 실시간 감독을 받게 된다.

찬성측이든 반대측이던 모두가 고창군민들이다. 그들을 원탁회의 토론장으로 불러모아 전문가와 함께 상호보완과 철저한 환경보전 및 오염원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고창군과 비대위는 의견이 다르다 해서 틀린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머리를 맞대는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바라는 간절함은 서로 같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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