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공약 지켜라”, 새누리당 “대책 없는 폐지는 위헌소지”

▲ 여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설전’     © 로컬투데이

김정태 기자 /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라고 연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대책 없는 공천폐지는 위헌의 소지가 있어 정당공천을 폐지하더라도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여, 야의 계속되는 입장 차이로 정당공천 폐지 여부가 진전이 없는 가운데 다음 달 초부터 당장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출마후보자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연일 새누리당에 대해 기초선거 정당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김관용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8일부터 지방선거관련법안소위를 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라 말하고 “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조속한 결론이 필요하며 예비후보 등록이 2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1월 중에 모든 논의가 매듭을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호준 원내대변인도 지난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앞으로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대통령이 되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라고 한 말을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입장은 민주당과 다르다.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해 “정당공천을 폐지하더라도 대안이 마련되면 해야지 공천을 대책 없이 폐지하자는 것은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다”며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것을 전제로 “여러 부작용이 있는데 위선적으로 개혁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제도에 대해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기초단체 공천폐지의 위헌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정당공천 폐지 시 장애인, 여성 등 소수자 권리보호가 어려워지고, 후보가 난립해 검증이 제대로 안 되는 부작용을 지적하며 현재 “헌법상 위헌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25일 남은 정개특위 활동시한동안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문제에 여, 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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