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지원금 느는데… 재정 갈수록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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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수백억~최대 수천억원 지급 불구 어려운 상황 여전
업체, 임원들 억대 연봉 등 방만운영 ‘도덕적 해이’ 심각
지자체, 관리감독 소홀로 문제 키워…뒤늦은 대책마련 고심 

버스업체들이 지자체의 재정지원금을 서비스 개선 등에 쓰지 않고 임원 고액 연봉 챙겨주기 등으로 방만하게 운영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뉴시스

200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6개 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가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까지 지원되고 있지만 버스업체의 재정상황은 갈수록 악화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해마다 늘어나는 재정지원금은 지자체 재정난에도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버스업체들은 임원들에게 억대의 연봉을 지급하고 폐차버스 수익금을 챙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다. 지자체도 버스회사가 민간회사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버스업체 방만 운영…재정지원금 인상 요인

해마다 재정지원금이 늘어남에도 버스업체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데는 지자체의 소홀한 관리 감독과 버스업체의 방만한 운영 탓이다. 일부 업체는 적자가 대부분 보전되는 상황에서 부채가 더욱 늘어나 자본잠식마저 발생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

실제로 서울시 한 버스업체는 690%의 높은 부채율에도 임원 3명에게 각각 1억4900만원의 연봉을 줬다. 지난해 서울시가 표준운송원가에 의거해 이들 임원에게 지급한 연봉은 1인당 3000여만원이다. 회사가 임원들에게 서울시 지급액의 5배를 준 것이다. 부채비율이 696%, 585%인 버스업체들도 임원연봉으로 각각 1억2400만원, 1억600만원을 지급했다. 대기업 임원 연봉과 비슷한 수준으로 방만한 운영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버스업체의 방만한 운영에도 서울시는 2007년 1636억원, 2008년 1894억원, 2009년 2900억원, 2010년 1900억원 등 연간 2000억원 안팎을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했다. 버스준공영제 시행 7년 동안 들어간 총 비용은 1조5000여억원이다. 

이런 상황은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란 데 심각성을 더한다. 

대구시는 2006년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06년 413억원이던 재정지원금은 2007년 564억원, 2008년 744억원, 2009년 775억원, 2010년 89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5년만에 버스업체에 투입된 혈세가 2배로 불어난 것이다. 

대구시는 준공영제 실시 이후 재정지원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는 소홀했다. 최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영제 도입 당시 폐차처분 수입 등을 공동 관리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지만 최근까지 버스업계로부터 이에 대한 보고를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권기일 시의원은 행감에서 준공영제 이후 총 857대의 버스가 폐차 처리되면서 발생한 수익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행방조차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대구시의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알 수 있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광주시도 버스준공영제 시행 첫해인 2007년 196억원을 시작으로 2008년 293억원, 2009년 288억원, 2010년 356억원의 혈세를 재정지원금 명목으로 버스업체에 투입하는 등 재정 부담이 늘고 있다.

부정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환수해야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시내버스 업체 등에게는 지원금 환수 및 재정지원 대상에 제외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채재선 서울시의원은 최근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시내버스 업체 등에 대해 지원금 환수 및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 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시 공무원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사용 내역을 조사할 수 있게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원금을 환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간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채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버스업체가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해도 감시할 장치가 없을 뿐 아니라 제재할 방법도 없어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을 막고자 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버스업체의 도를 넘어선 부정이 곳곳에서 드러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8월 업무상 횡령혐의로 한 시내버스 업체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이사는 자기 집 담장 설치비와 축대 개조비, 개집 제작비로 회사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시에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채용하면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업체 대표 등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1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모 버스회사 대표 A씨와 기획실장 B씨, 노조분회장 C씨 3명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채용하면서 1인당 1000만~3000만원을 요구해 총 21명으로부터 5억2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운전기사 월급이 300만원을 웃돌고 만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등 근무조건이 좋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뒷돈이 오고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2월22일부터 한달 간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버스조합 운영비 부당집행 사항을 적발했다.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지자체 중 처음이다. 감사결과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4237만원이 회계규정과 어긋나게 집행된 사실이 밝혀져 전체 운영비 가운데 재정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해 940만원을 반납토록 했다.

한 전문가는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것도 버스업체 적자 보전액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라며 “지자체는 세금으로 버스업체를 지원해주는 만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룸 = 라안일 기자 raanil@segye.com

기사입력 2011.11.25 (금) 11:32 [ⓒ 세계일보 & local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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