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여성을 품다
로컬세계
kmjh2001@daum.net | 2014-08-29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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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익산시 주부들이 공원에서 대여한 유모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산책에 나서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성을 품는다. 여성 우선주차장, 공공건물 수유실, 여성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정책으로 여성친화도시 구축에 나서고 있다. 단순히 여성에 대한 편의 제공이 아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정책이라는 것이 지자체들의 입장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눈으로 바라봐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양성평등·사회적 약자 배려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와 양성평등 전문가들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단순한 여성 우대정책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경계한다. 양성평등을 통한 건강한 사회만들기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가부장적 문화의 한국사회는 아직도 남성 위주 정책이 곳곳에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횡단보도의 신호시간은 성인 남성 보폭으로 돼 있어 여성뿐 아니라 아이, 노인은 뛰거나 빨리 걸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성인지예산제가 확산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성인지예산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를 분석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성별 격차를 줄이는 제도다.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횡단보도뿐 아니라 화장실 이용시간도 성인지예산제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일부 지자체들이 여성화장실의 양변기수를 남성화장실보다 많이 설치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미비한 수준이다.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화장실 이용시간은 2분30초로 남성(1분24초)보다 1분6초 더 길다. 공원 등 대중이용시설의 여성화장실 증대는 여성의 대기시간을 줄여 함께 온 가족, 친구 등이 기다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다. 가로등 설치 예산도 여성의 밤길 안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성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건강검진사업에 있어 갑상선암, 유방암 등 여성중심에서 전립선암 등 남성을 포함한 사업이 마련돼야 한다.
성인지예산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이어진다. 여성주차
공간 조성도 이 같은 배려로 조성된 것이다. 여성주차공간은 기존 주차공간보다 10% 이상 폭이 넓다. 아이를 동반한 여성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카시트에서 아이를 내리기 위해서는 차량 간 여유공간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자체 여성친화도시사업 박차
전북 익산시를 비롯해 경기 부천시, 충북 청주시, 대구 수성구 등 지자체들이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시행하거나 계획 중이다. 양성평등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 여성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조성해 인구유입을 높이기 위해서다. 저출산문제를 여성친화적인 정책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도 내포된 것이다.
익산시는 2008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추진해 익산만의 도시이미지를 구축했다. 부천시 등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후발 지자체들은 익산을 방문해 벤치마킹하고 있다. 실제로 9일 부천시 공무원들이 익산을 방문해 서동공원 등 여성친화적인 시설물을 견학했다.
시는 ‘여성친화 감성도시’를 지역발전의 주요 시책으로 추진한다. 2010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 우선주차장, 공원 유모차 대여 서비스, 1000여 대의 브랜드 택시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 성격에 맞춰 농촌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존 농가는 영농교육, 작목반, 조합 등의 농업경영활동은 남성만의 전유물이었다. 농촌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농업인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활동이 뒷받침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신규 토지 공동명의,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참여 시 가산점 부여, 여성농업인 출하통장 갖기 등을 펼쳐오고 있다.
부천시는 올해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올 초부터 여성기관과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민·관의 역할과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회의 등에서 제안된 안전 사각지대 비상벨 스위치 설치 등 지하주차장 안전강화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여성과 아동의 통행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를 탄성재로 포장하도록 했으며 여성의 하이힐이 빠지지 않도록 보도블록 틈새 정비를 한다.
청주시와 대구 수성구도 여성친화도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추진의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만의 고유 이미지 정립을 위한 여성정책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여성 우선주차장, 여성 편의화장실 등 편의시설뿐 아니라 공원 전역을 금연권장공원 등으로 지정해 여성과 아동을 위한 도시조성에 나선다.
라안일 기자 raan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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