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주요 저해 원인…양극화 해소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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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이방면 등림리에 위치한 합천·창녕보에서 보 개방행사가 열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한 주요 원인으로 4대강 사업을 꼽았다.

이명박 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한 녹색성장정책이 오히려 지속가능발전을 퇴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 정권의 주요 정책인 4대강 사업이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경기개발연구원 고재경 연구위원은 13일 전문가 100인의 진단을 통해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평가 분석한 ‘전문가 100인의 진단: Rio+20과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고 연구위원은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학계 47명, 국가 및 지자체 연구소 연구원 42명, 민간 전문가 11명 등 총 10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7점 척도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개선 정도는 3.95점으로 평가된 반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2.72점으로 오히려 후퇴했다. 지속가능발전 부문 중 사회적 지속가능성(2.31)과 거버넌스(2.43) 점수가 가장 낮았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지속가능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다고 답했다. 전문가의 44%는 4대강 사업이 포함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지속가능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해 긍정적인 의견(33%)보다 높았다. 

현재 우리나라 지속가능성은 평균 3.5점으로 보통보다 낮았다. 분야별로는 사회적지속가능성이 2.94점으로 가장 낮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3.36점), 경제적 지속가능성(3.97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역시 각각 3.28점, 3.21점으로 미흡한 편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 정도는 각 주체 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시민사회단체(5.21점)를 비롯한 민간 주체가 정부(3.75점), 국회(2.96점), 지자체(3.08점), 지방의회(2.63점) 등 공공 주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양극화 해소로 나타났다. 이밖에 에너지, 지역균형발전, 기후변화, 일자리, 거버넌스, 저출산 고령화 등이 7대 과제로 선정됐다. 

고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Rio+20 회의 이후 후속조치로 녹색경제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의제21 중심으로 축적된 거버넌스 경험을 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라안일 기자 raanil@segye.com

기사입력 2012.06.15 (금) 11:05 [ⓒ 세계일보 & local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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