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불가피한 선택 VS 방만한 운영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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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이 출근길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서울시는 25일부터 지하철 요금을 현행 900원에서 1050원으로 150원 인상한다.

지하철·택시·상하수도료 등 ‘꿈틀’ 서민경제 위협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 줄인상을 예고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별 공공·개인서비스요금이 오르면 물가 안정이 어렵다며 지자체들에 요금 인상 억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지자체들은 복지비용 상승, 지하철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재정이 악화됐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시의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가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인상 폭을 줄일 것을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소비자단체, 정당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한 이견을 전달했음에도 서울시에서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무임 운송 손실과 지하철 재투자, 저상버스 비용 등으로 국비 8000억원 가량의 정부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을 전환해서 자기 책임의 원칙이 공공요금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이 요금 인상 요인 흡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이 서울시도 뼈를 깎는 경영혁신을 통해 인상 요인을 흡수하려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며 “시의 교통 요금 인상이 다른 지자체에 연쇄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각 지자체들은 교통요금,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줄줄이 예고하고 있다. 

인천시는 버스요금을 지난해 11월 9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린데 이어 6월 100원을 추가로 인상한다. 지난해 동결했던 인천 지하철과 공항철도의 기본구간 요금은 서울시의 요금인상에 맞춰 25일부터 1050원(이하 교통카드 기준)으로 150원 인상한다. 

부산시는 택시요금 인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택시요금 기준 및 요율산정검증 용역 시행에 들어갔다. 택시업계는 기본요금을 현행 2200원에서 3000원으로 36% 인상하는 안을 시에 제출했다. 지난해 인상안이 마련된 상수도 요금 역시 5월부터 12.75% 오른다. 

전북 군산시는 2005년도 1월 인상 후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6년 동안 동결했던 하수도요금을 2월부터 20% 인상할 계획이다. 

울산시 역시 올해부터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각각 13.5%, 13.99% 올리기로 지난해 확정했으며 택시요금도 곧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무리한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악화된 재정을 공공요금 인상으로 손쉽게 벌충하려 한다고 지적한다. 

한 재정전문가는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요금 인상에 앞서 공기업 경영 개선,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 등 자구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50원(16.7%) 올리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06% 포인트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요금 또 들썩…서민들 올 겨울 유난히 춥다 
경영난 이유 지하철 요금 등 인상 채비…시민들 “서울메트로 수당잔치, 공기업 구조조정이 먼저”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동안 경제난을 이유로 동결했던 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지자체는 산하 공기업 부채와 치솟은 원자재 값 등으로 만성적자에 허덕여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기업들이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혁신, 요금결정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등을 전제하지 않은 채 요금을 인상한 조치는 손실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꼴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대중교통비 등 공공요금은 경제의 기초비용이다. 인상될 경우 다른 품목의 가격인상까지 불러와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요금 인상에 앞서 지자체가 도덕적 해이에 빠진 산하 공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자구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공기업 내부구조조정과 비리척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서울메트로 등 지하철공기업은 매년 수천억원의 경영적자가 발생하는데도 예산·인력을 방만하게 운용해 경영 악화를 자초했다. 

서울메트로는 업무지원수당을 신설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만9700여명에게 수당 409억원을 지급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는 정부가 폐지하도록 한 퇴직금누진제를 유지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197억원의 퇴직금을 과다 지급했다. 

한국전력은 2010년 상반기 2조3000억원의 적자를 내고도 직원들에게 500%의 성과급을 지급해 논란이 됐다. 

전문가들은 공공요금을 인상하기에 앞서 공기업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조개혁을 펼쳐야 한다고 말한다. 

한 전문가는 “공기업들은 비리문제와 방만한 운영을 개선한 후 요금인상을 주장해야 한다”고 공기업의 자발적 혁신을 주문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안부, 교부세 ‘당근과 채찍’
재정 불건전 92곳 ‘싹둑’ 우수 35곳 ‘듬뿍’
지자체 재정건전성·지방공기업 경영성과 향상위해 특단의 대책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방공기업 경영성과 향상에 팔을 걷고 나섰다. 경비를 과다하게 쓰는 등 재정 운영이 불건전한 지방자치단체 92곳은 올해 교부세가 깎이고 대신 우수 지자체 35곳이 인센티브를 받았다.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지표도 보완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와 경기 성남시, 오산시, 울산 울주군 등은 법을 위반해 재정을 운영했다가 올해 교부금이 81억4500만원 삭감됐다.

성남시는 부설 주차장을 무단 사용한 업체로부터 변상금 10억5000여만원을 받지 않았다가 6억3821만원이 깎이는 등 모두 7억1092만원이 삭감됐다.

익산시는 절전형 보안등 교체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고 입찰에서 특혜를 준 일이 드러나 교부세 6억6481만원이 감액됐다.

오산시는 축제·행사 예산을 행사 예산비가 아닌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잘못 편성했다가 5억225만원이 깎였다.

인천지역에서는 남동구가 생석회 안정화 공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키로 구와 계약한 업체가 톱밥만 사용해 부당이득을 챙겨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4억2364만원을 덜 받게 됐다. 인천시 본청은 1억6492만원, 중구는 1억4513만원, 동구는 1억4334만원이 각각 줄었다.

울산 울주군은 도로점용 허가를 연장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데 대해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않아 4억1127만원이 줄었다. 광주시 본청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계약 원가를 잘못 산정했다가 3억9020만원이 깎였다.

부산시 본청은 공유재산을 부적정하게 무상 사용하게 하는 등의 사유로 2억8052만원, 경북 포항시는 2억1960만원, 서울시 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업무처리 관련으로 1억9876만원을 적게 받는다.

올해 교부세가 깎이는 지자체는 2010년 감사에서 적발됐거나 성남시와 같이 이전 연도에 문제가 됐지만 소송 등의 사유로 처분이 유예된 경우다. 또 과거에 교부세 감액 결정이 내려졌지만 재정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몇해에 나눠서 감액 조치를 받은 지자체도 포함됐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대구시와 대전시 본청이 4억원씩, 서울시 본청이 3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우수 지자체는 52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인센티브는 삭감한 교부세로 충당됐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말 재정을 불건전하게 운용한 지자체에서 감액한 교부세를 우수 지자체에 주고, 감액내역을 언론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퇴직금 누진제 고집 지방공기업 패널티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활성화하는 경영평가 관련 지표도 보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개선(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지표는 매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활용되며, 평과 결과는 성과급 지급 기준, 부실·부진공기업 선정 등에 쓰인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당기순이익, 사업수지비율 등 경영성과 지표 비중이 55점에서 58점으로 높아진다. 도시철도·서울농수산물공사 등 기타공사의 부채비율 최고목표가 400%에서 200%로 축소된다.

환경시설공단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실적(3점)’ 지표가 신설된다. 특히 처리수질 평가는 법정기준치 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개선도도 측정한다.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평가 항목도 신설됐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생산품 구매실적 평가, 고졸자·청년 미취업자·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고용실적 평가 등이 그것이다.

아직까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에는 페널티가 부여된다. 

현재 서울메트로의 2000년 1월1일 이전 입사자 5381명과 서울도시철도 2000년 12월31일 이전 입사자 2243명을 포함해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물공사, SH공사, 인천메트로, 의정부시설공단, 화성도시공사 등의 9648명이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다.

일단 올해 감점제(1점)가 신설되고 기관장의 리더십 평가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2013년부터는 감점을 2점으로 확대하는 등 폐지시까지 감점 규모가 매년 늘어난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공기업이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경제운영과 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 성과와 사회적 책임강화에 중점을 두고 경영평가지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政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억제를”
경영효율화 통해 비용 절감…인상 불가피할 땐 최소화 주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과 음식점 등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커지는 만큼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15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2년 제1차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물가안정이 어렵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신 차관은 “지방 공공요금 인상 요인은 최대한 경영효율화를 통해 흡수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등 인상시기를 분산해야 한다”면서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가격안정 유도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대규모 예산·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의 한 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 주부들이 장을 보고 있다. 생활협동조합은 유통구조를 개선해 시중가보다 30~40%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해 물가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생협’ 물가 잡는 효자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덜고 농가 경쟁력 향상 큰 도움

#1. 서울에 사는 주부 김모씨는 설 제수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난해 가입한 생활협동조합의 유기농 매장을 찾았다. 그는 이곳에서 유기농 백미와 채소, 과일 등을 구입했다. 설 특수로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중가의 60~70% 선에서 명절 음식을 장만할 수 있었다.

#2. 대전에 사는 주부 한모씨는 요즘 시장보기가 무섭다. 농산물뿐 아니라 식재료 등 소비자 물가가 줄줄이 올랐기 때문이다. 반찬거리 몇 개를 고르고 나면 지갑이 텅 빈다. 흥정을 하고 재료도 최소한으로 줄여보지만 채우다 만 장바구니에 한숨만 나온다.

최근 물가가 고공비행하면서 생활협동조합이 주목받고 있다. 이곳에서는 시중가보다 최대 30~40% 싸게 물품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협동조합(생협)은 협동조합의 형태 중 하나다. 소비자가 직접 출자해 생활필수품 공동구매 등을 진행한다. 지난해말 기준 5000여개의 농어가와 50만 소비자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합원은 가입시 2만~5만원 내외의 가입비를 내거나 매월 1만~2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쌀, 배추, 한우, 갈치 등 농수축산물을 비롯해 음료수, 라면, TV 등 다양한 물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소량 구입도 가능하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처럼 묶음 상품을 사는 등 불필요한 지출도 줄일 수 있다. 모든 물품이 시중가보다 싼 이유는 중간유통과정을 없앤 데 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의 주범인 중간 상인의 폭리가 없어진 것이다.

가입자 50만, 아직은 파급효과 적어…공정가격 바람타고 관심↑

생협은 물가안정면에서 아직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50만명의 가입자 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1%에 불과하다. 

하지만 생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가입자가 늘고 있어 조만간 공정가격, 물가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0년 겨울 배추파동 때 생협 조합원들은 만원 대로 치솟은 배추 1포기를 평소와 비슷한 가격인 2000~3000원 내외로 구입할 수 있었다. 

이는 생산농가와 미리 계약을 체결해 급등락을 반복하는 물가에도 처음 약속한 가격대로 물건을 공급받았기 때문이다. 물가에 따라 울고 웃는 서민경제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이유다.

농수축산물만 아니라 공산품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한소연)는 조합원에게 32인치 LED TV를 39만9000원에 공급했다. 

한소연이 선보인 제품은 제조업체에서 직접 공급받아 20% 가량 가격이 저렴해졌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업체는 비슷한 사양의 LED TV를 60만원대에 판매하고 있다. 유명 대형마트에서도 반값을 내세워 49만9000원으로 판매 중이다. 

생협과 회원이 늘어날수록 규모의 경제화가 진행돼 소비자들은 다양한 물품을 착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된다. 자연적으로 치솟던 물가도 안정된다.

생협은 유통구조를 단순화해서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는 장점 외에도 농촌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농가는 생협을 통해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면서 도매상에게 넘길 때보다 10% 이상의 수입을 더 얻는다. 또한 안정적인 공급망이 마련돼 작황 여부에 따른 피해가 줄어든다.
 
농업인들은 품질 향상을 위해 유기농 농법이나 저농약 농법을 개발하는 등 경쟁력 확보에도 나서야 한다.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거래가 끊기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생협은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농가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1석2조의 유통구조”라고 말했다.

로컬종합 = 박형재·라안일 기자 news34567@segye.com

기사입력 2012.02.10 (금) 17:59, 최종수정 2012.02.10 (금) 18:04 [ⓒ 세계일보 & local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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