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곳간 망각…휴양시설에 ‘예산 펑펑’
로컬세계
kmjh2001@daum.net | 2014-09-01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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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8월 약 1600억원 규모의 호화청사를 건립했던 용산구는 같은 해 10월 경기도 양주에 52억원을 들여 ‘용산가족휴양소’를 설립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지방자치단체들의 탐욕은 끝이 없는 것일까.
지자체의 무분별한 호화청사 논란에 이어 전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지방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시성 예산을 편성, 갖가지 휴양시설을 건립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방세 수입으로 자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운데 휴양소,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률과 수익률마저 낮아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따르면 전국 총 71개 휴양시설 중, 연간 방문자가 1만 명 미만인 휴양시설은 고작 16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휴양소 대부분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웃소싱 형태의 외주로 사후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전국 246곳의 지자체중 60여 곳의 지자체는 평균 37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71개의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 휴양시설 71개소의 연간 이용률 또한 6000~9000명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다.
해당 지자체의 주민들은 휴양시설이 있는 줄도 모를 정도로 이 시설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지어졌는지 의아해 할 정도다.
전문가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자체감사 기구를 설치하거나 주민참여 예산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교부세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지방재정관리 제도를 투명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0년 8월 약 1600억원 상당의 호화청사를 지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 시켰던 용산구의 경우, 같은 해 10월 경기도 양주에 52억원을 들여 ‘용산가족휴양소’를 설립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용산가족휴양소는 이미 매입과정부터 특혜논란이 일었을 뿐만 아니라 휴양소에 적합하지 않은 부지를 서둘러 비싼 값을 주고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용산구는 지난해 제주도에 48억원을 들여 휴양소 설립을 추진해 또 다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외에도 충남 논산시의 ‘양촌자연휴양림’을 비롯해 충북 보은군의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등은 이용률이 저조해 세금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민들조차 꺼려하는 휴양시설을 수백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건립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의 극치이자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지자체들이 휴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주민에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는지도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지자체의 휴양시설은 재정자립도가 28.1%로 전국 평균 51.9%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경북도에서 가장 많은 14곳을 비롯해 충북이 12곳, 강원도 11곳, 충남 9곳, 전남 8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 따르면 ‘성주봉자연휴양림’(경북 상주시)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8.6%로 최하위인 전남 고흥군의 ‘팔영산자연휴양림’, 시군지역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11.7%로 전국 꼴지인 전남의 시군 대부분이 휴양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들 지자체는 휴양시설 재정수익 악화로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소위 잘 나가는 지자체 1~2곳을 제외하곤 휴양소, 자연휴양림 등의 갖가지 이름의 휴양시설은 대부분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실제 이용률과 수익률을 공개해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예산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1.9%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 지자체의 자체 생존능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우 기자 ydsik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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