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드디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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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민연대와 민주노총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발효된 가운데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대기업 등의 장밋빛 전망에도 농축산업과 제약·중소기업 등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미 FTA가 무역강국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 등 취약산업 기반 조성, FTA로 인한 빈부격차 해소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미FTA ‘기대반 우려반’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관세철폐로 기업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준비 없는 개방이 빈부격차, 문화 종속, 공공서비스 기반 붕괴로 이어진 멕시코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대기업 등은 한미 FTA를 통해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가 무역강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역규모 1000억 달러를 넘은 미국 시장의 문턱이 낮아져 수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상교섭본부는 13일 “FTA가 시행 중인 칠레, 아세안, 인도 등과의 교역액 증가 속도를 보면 시행 전후 무역액이 20~30% 정도 증가한다”며 “전세계 경기침체 영향을 받겠지만 FTA 발효로 한미간 교역량은 적잖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도 한미FTA에 대한 낙관론을 내비쳤다. FTA로 인한 경제효과에 대해 향후 15년간 수출은 13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예상액은 1억4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은 35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관세가 철폐되는 업종인 자동차, 차 부품, 석유제품, 전자, 반도체 등이 FTA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전망이다. 관세 등 거래비용이 줄고 통상마찰이 완화돼 그만큼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농어축산업 등 대외 경쟁력이 취약산업 기반 붕괴, 양극화 심화 등 FTA로 인한 폐해가 효과보다 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대 경제권과의 관세 철폐가 빈부격차 확대, 선진국 경제로의 동조화 현상,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산업기반 붕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농어축산업의 붕괴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 FTA 발효 5년차에 농어업생산액이 7026억원, 10년차에 1조280억원, 15년차에 1조2758억원 등 한 해 평균 844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초 FTA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세금혜택 30조원, 재정지원 24조원 등 모두 54조원을 농어업 등 피해 산업에 지원키로 했다.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이는 축산업을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10년간 축산발전기금 2조원을 추가로 확충할 방침이다.

수혜업종 이익 피해업종 지원 절실

정부가 FTA 피해산업에 54조원을 투입하고 농어축산업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제를 완화하는 등 대책마련을 모색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FTA로 수혜를 받는 자동차·반도체 산업 등에서 재원을 확보해 농어축산업·제약 등 피해산업에 재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경우 소득 불균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나 취업지원제도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농어축산업 발전을 위해 무역업자와 수입원료 가공기업에 ‘농촌부흥세’를 부과해 유기농업 육성과 농업 발전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왜곡된 유통구조도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의 유통구조 아래서는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 유지된 채 일부 수입업자와 유통 대기업의 배만 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거 관세철폐 후에도 소비자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던 사례를 감안해 수입 후 가격 변동을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라안일 기자 raanil@segye.com

기사입력 2012.03.16 (금) 13:18, 최종수정 2012.03.16 (금)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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