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쳐야산다’ 지자체 상생·협력 바람
로컬세계
kmjh2001@daum.net | 2014-09-01 2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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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타 지자체와 손잡기에 나섰다. 국책사업유치 등 경쟁자 입장에서 벗어나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것이다. 새로운 지역상생모델의 탄생은 소모적 경쟁보다는 협력으로 지방의 목소리를 키우고 자치역량을 강화하자는 필요성에서 발전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생활 권역이 비슷한 지자체들이 경계를 허물면서 해묵은 지역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 지난해 7월18일 박맹우 울산시장(왼쪽)과 김범일 대구시장이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와 지자체 간 상생 발전을 내용으로 하는 상호 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
지자체 상생은 지역발전 첫걸음
지자체간 ‘상생 훈풍’이 불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김두관 경남지사가 14일 각각 경남도청과 광주시청에서 교차특강을 갖고 ‘새로운 南·南 상생연대 시대’를 강조했다.
강 시장은 공무원 대상 특강에서 “광주와 경남이 상생협력의 파트너가 돼 번영의 남부권 경제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두관 경남지사도 “광주와 경남이 연대협력을 통해 영호남의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3월27일 달구벌(대구)과 빛고을(광주)도시에서 따온 ‘달빛 동맹’을 만들자고 의기투합했다. 양 지자체는 대구~광주간 내륙고속철도, 88고속도로확장 등 9000억원에 달하는 5개 현안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경기 고양지역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도 40년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성 고양시장은 2일 ‘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립승화원(벽제화장터) 내 부대시설 운영권을 인근 주민들에게 이관 △서울시립승화원 고양시민 우선 사용권 부여 △중장기적 환경개선 추진 △시설물 관리·운영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이다.
서울시는 난지물재생센터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과 악취모니터링 전광판 등을 설치한다. 연말까지 노후화된 기피시설물에 대해 현대화·공원화 사업도 추진한다. 고양시는 서울시립 시설물 관리·운영에 따라 서울에서 요구하는 도시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10일 ‘지역상생포럼’을 창립했다. 지역 간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지역위는 지역상생포럼을 통해 올 연말까지 동남권을 비롯한 8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전북권, 대경권, 동남권, 제주권) 발전 구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세부 정책과제는 서울·지방의 상생, 도시·농촌의 발전, 지역 일자리 만들기, 지방재정 지원 등이다. 11월까지 공개토론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지역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12월 새로운 지역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기초지자체 공동목표 힘 모아
기초지자체간 협력 모델도 주목된다. 경기 안양시와 서울 구로구 등 서울·경기지역 6개 지방자치단체는 국철 1호선(경부선) 지하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경기 안양·군포시와 서울 구로·금천·동작·영등포 등 6개 자치단체장은 3일 안양시청 상황실에서 국철 1호선 지하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들 단체장은 서울 노량진역에서 군포 당정역까지 26㎞ 구간의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내년 초까지 지하화에 따른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하고,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로드맵도 마련했다.
안양시는 지난해 숙원사업인 국철 1호선 안양시 구간(석수∼관악∼안양∼명학역 6.3㎞) 지하화를 위해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결과 1조2천267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재정 형편상 사업비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국철 1호선이 도심을 통과하는 인근 지자체와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실무 접촉을 거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도서지역 지자체도 한마음으로 뭉쳤다. 경북 울릉군과 인천 옹진군, 전남 완도군 등 섬을 끼고 있는 도서지역 10개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를’구성, 10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첫 간담회를 가졌다.
각 시·군 대표와 섬지역 국회의원 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지자체들이 처한 어려움의 정부지원 요청, 정책 공동대응, 전략사업 등에 대해 뜻을 같이하기로 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했다.
특히 사계절 해양관광휴양 클러스터 조성과 해양스포츠·레저산업 육성, 다기능 어항 개발, 섬 생태자원 보전·연구 등 전략사업과 현안사항 등을 집중 논의했다.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등 동북권 4개 자치구는 15일 ‘동북4구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창조 혁신산업과 문화·역사·관광산업, 마을만들기·협동조합·사회적기업 활성화, 활력있는 도시발전모델 만들기 등 협력적 지역발전 모델을 수립할 방침이다.
가용부지와 문화·체육시설, 관광·복지·일자리 분야 등 지역 자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해 발굴된 공동의제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
지자체간 협력에 거는 기대는 크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공동협력기구가 운영되면 인접 자치구끼리의 무리한 경쟁과 시 주도의 사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생의 공동발전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균형발전의 성공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형재 기자 news345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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