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선 붕괴위기로 개편” 주민 갈등만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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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의회는 지난 12월15일 “광주시의 일방적인 구간경계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시가 구간 경계조정을 통한 균형발전과 불합리한 생활권 조정, 국회의원 정수 8명 유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광주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균형발전위원회’는 균형발전과 도심공동화대책, 구간 경계조정 등 3개 분과에 각계 전문가·시의원·주민대표 등 38명이 참여해 17일 첫 회의를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실제 ‘균형발전위원회’의 활동은 구간 경계조정에 모아져 있다. 

현 상태로 가다간 내년 총선 때 동구의 선거구가 없어지고 서구는 현재 2곳 중 1곳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를 1년여 앞둔 시기로 선거구 획정과 맞물려 있어 더욱 절박하다.

현재 광주의 구간 경계조정 대상 지역은 크게 동구와 서구 두 곳이다. 동구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선인 10만4000명 붕괴를 막기 위해 북구에서 풍향동과 두암동 일부의 편입을 바라고 있다. 

서구는 복합선거구로 인구수가 30만4000명이어서 상한선인 31만2000명에 못 미친다. 서구가 지역구 2개를 유지하기 위해 인접한 남구 월산동의 편입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해 12월15일 성명을 통해 “주민을 무시하고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위한 구간 경계조정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북구의원들은 “광주시는 몇몇 정치인들의 이해득실과 연관돼 일방적인 구간경계조정을 추진하면서 주민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정수 유지를 위한 광주시의 구간경계조정 논의에 대해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북구갑)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려면 오히려 구간경계조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7일 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위한 조정은 반대하지만 구간균형발전을 위한 조정 논의는 환영 한다”면서 “인위적인 구간경계조정보다 인구 유입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20대 국회에 가면,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는 ‘북구을’이 분구돼 북구가 갑·을·병 선거구로 나뉘면서 3석이 돼 광주는 현행 8석에 9석으로 오히려 국회의원 정수가 1석 증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구간경계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동구와 남구를 통합해 ‘동남구 갑·을선거구’로 나누면 현행 동구와 남구 2석이 유지되고, 현재 2석인 ‘서구갑·을 선거구’는 인구상한선 31만2000명 밑으로 내려가도 갑·을 어느 한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10만 4천명)을 밑돌지 않는 한 그대로 2석이 유지돼 19대 때는 현재의 8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민 배정인 씨(동구 소태동)는 “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니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눈앞의 이익만 따질게 아니라 광주 전체를 보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도심공동화는 동구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북구에서도 합리적으로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광주 전체의 발전을 위해 구간 경계조정이 시급한데도 자기 지역구가 축소될까 전전긍긍하는 북구 의원들의 태도는 유감”이라며 “길이 새로 나면서 생활권과 행정동이 떨어져 불편한 지역 등 무엇보다 주민의 편리를 중심에 두고 합리적인 선을 찾아야 하는데도 주민을 호도해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것은 자치정신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간 경계조정은 8단계의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 대상지선정 및 실태조사, 자치구의회 의견수렴, 경계조정 건의(자치구→시), 광주시 현지 확인 및 조정계획 수립, 시의회 의견수렴·경계조정 건의(시→행안부), 국무회의 상정 및 대통령령 제정 공포(행안부), 자치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 단계다. 의회 부결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자치구의회 의견수렴이나 시의회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다.

로컬광주 = 고선아 기자 gosun@segye.com

기사입력 2011.01.17 (월) 12:46, 최종수정 2011.01.17 (월) 14:49 [ⓒ 세계일보 & local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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