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호 세계일보 조사위원 새마음협의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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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란 무엇인가? 국가의 안위와 국민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과제라면 현실정치의 모습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본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행태들이 난무하는 실정이다. 

국회의원과 관료집단에서 벼슬을 돈으로 사들인다는 소문이 최근 사실로 드러났다. 국회의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까지 각 당의 공천 과정에서 반드시 돈이 오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지자체장을 임명직으로 바꿔야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여론마저 나온다. 

정치판을 눈여겨보면 자금사건에 연루돼 징역을 살았던 이들이 국민의 선택으로 또다시 국회에 등장해서 승전장군처럼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 돈 봉투 사건은 일차적으로 정치인들의 양심문제일 것이나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 이를 방관한 국민들의 자성이 요구된다. 

기득권 세력인 입법부가 자기보호 본능에 빠져 면책특권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도 문제다. 법률을 어겼을 때는 예외 없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민족들이 어우러진 미국의 준법질서를 떠올리면 올바른 해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삼국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치구도를 살펴보면 항상 자중지란으로 국가수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때가 많다. 우수한 지략가들이 국가발전대안을 제시할 때마다 반대세력의 모함으로 귀양을 보내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벼슬을 사고 파는 일도 있었다.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일때도 권력집단은 기득권싸움에 혈안이 됐다. 현실정치 역시 옛 악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올랐다. 반면 정치는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과 관료들의 부정부패 수준이 세계 상위그룹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안타깝다. 국민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건전한 선진국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국민들은 정치인과 관료집단의 잘못을 바로잡고 불법으로 처벌받은 이들을 옹호하지 말아야 한다.

기사입력 2012.01.27 (금) 17:43, 최종수정 2012.01.27 (금) 17:40 [ⓒ 세계일보 & local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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