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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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담하다. 이명박 정권의 위상이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지려는지 끝이 안 보인다. 정권이 비리 악취로 사면초가 양상이다. 임기를 1년쯤 남겨두고 실정(失政)을 나무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더니 급기야 정권을 지탱하던 주역들이 속속 불명예 퇴진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예컨대 2007년 대선 당시 최고 의사결정 모임인 ‘6인 원로회의’ 멤버들이 겪고 있는 수난은 상징적이다. 원로회의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이 대통령의 정치 멘토이자 이상득 의원 친구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희태 국회의장,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 김덕룡 전 대통령 국민통합특보로 구성됐었다. 하지만 권력과 한 발 떨어져 있던 김 전 특보를 제외하고는 온전한 이가 없다.

정권 초기부터 싹튼 친·인척 및 측근 비리

누구보다 이상득 의원이 ‘검은돈’ 혐의에 휩싸이면서 정권의 도덕성이 크게 의심받게 됐다. 이 의원이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게 된 직접적 배경인 박배수 보좌관의 7억5000만원 알선수재 혐의 외에 비서실이 직접 돈세탁에 개입한 정황마저 드러났다. 설상가상 요즘엔 18대 총선 공천헌금 수수 의혹마저 받고 있다. 

박 국회의장의 경우는 또 어떠한가. ‘전당대회 돈 봉투’ 파문으로 입법부 수장의 권위는 온데간데없는 처지다. 당 대표 경선 당시 참모 등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재오 의원은 총선 불출마 압력을 받고 있다. 권력의 덧없음을 재확인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도 역대 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셈이다. 정권 초반부터 친·인척 및 측근 비리를 제대로 관리 못한 나머지 임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과거 정권과 전혀 다르지 않다. 추부길 전 청와대 기획비서관, 천신일 세종나모 회장, 배건기 청와대 전 감찰팀장과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강희락 전 경찰청장, 은진수 감사원 전 감사위원과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이 대통령의 사촌처남 김재홍 KT&G 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오명을 남겼다. 여기서 그치지 않을 듯 싶다. ‘왕차관’으로 불리는 현 정권의 실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1차관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의혹‘의 핵으로 지목될 정도다. 상황이 이러하니 한국투명성기구가 2011년 부패뉴스 1위로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논란, 2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3위 이 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로 선정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어쩌다 이 모양이 됐을까. 정권 창출에 공을 세웠다고 전리품인양 권력을 휘두른 몰지각한 일부 측근과 친·인척의 잘못이 크다. 이른바 ‘고려조 송도 말년의 불가사리’처럼 정권 말 도덕불감증 환자들이 떼거지처럼 기어 나와 극성을 떠는 꼴이다.(송남잡지·松南雜識)

검찰, 정권 내부 향해 파사현정 ‘보검’ 써야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까. 장기적으론 권력집중의 완화가 필요하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도적으로 작동한다면 ‘대통령 주변’의 영향력은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친인척의 ‘공직진출 자제’도 필요하다. 당사자로서는 억울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 단기적으로는 대통령 주변에 대한 감시강화다. 이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22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친인척·측근 비리와 관련해  “국민께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다. 지난해 가을에도 비리 의혹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힘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 돈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비리를 더 저지른다”면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옳은 말이다. 진정성이 관건이다. 정권 내부를 향해 칼을 들이대고 제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감내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받아 깨끗한 정권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다. 국민이 진정성을 체감할 수 있는 정면돌파만이 위기 타개책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비리 자체보다 불거진 비리를 감싸고도는 스캔들이 정권에 더욱 치명적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검찰의 책무가 중차대하다. 파사현정을 위한 ‘보검(寶劍)’을 쓸 때다. 

무엇보다 집권층이 겸허해야 한다. ‘권불오년(權不五年)’이 아니던가.

기사입력 2012.02.24 (금) 11:08, 최종수정 2012.02.24 (금) 11:07 [ⓒ 세계일보 & local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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