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오 명동부동산 대표·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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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필자는 ‘부동산 거래활성화가 급선무다’라는 제목 아래 현재 거래 실종 상태에 놓인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면 주택정책의 불확실성을 없애면서 주택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주택정책의 목표를 가격의 등락이 아니라 수급의 안정으로 바꿔야 한다. 주택 수급도 규제가 아닌 시장의 자율로 이뤄지도록 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택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인위적인 가격억제 정책을 폐기하고,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목적인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에 따른 대출금액 규제) 같은 금융규제를 획일적인 부동산 대책으로 동원해선 안 된다”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질서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려 오히려 거래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한 DTI 완화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새누리당은 부자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의식해 사실상 ‘불가(不可)’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여당은 대신 강남 3구에 대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카드를 꺼냈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DTI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지 이틀 만에 입장이 번복된 것이다.

여당조차 대표적 민생 분야인 부동산 정책을 원칙이나 실효성 없이 표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행태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강남 3구 DTI 규제 완화 등 투기지구 해제 방안을 고심해온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서는 여당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너무 위축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 규제를 완화하려 했지만 정치권의 반대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당에 정책통이 없어 한심한 수준”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강남 3구의 DTI 완화가 정치권 반대로 사실상 무산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투기지역 지정과 해제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부산, 대전 등 지난해 집값이 폭등했던 지역은 정작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집값이 되레 뒷걸음질 친 강남 지역에만 유독 높은 규제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투기지역은 직전 1개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이다. 최근 2개월간의 월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지난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 지정 대상이다. 통계청이 고시한 작년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 선이다.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작년 초 부산 집값이 달아오르기 시작한 2~4월 2개월간 부산 북구 집값은 7.1%나 뛰었다. 부산 북구의 지난 1년간 집값 상승률은 22.4%에 달해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14.9%를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 1년간 집값 상승률’ 요건으로 보면 부산 북구는 당연히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어야 했다. 반면 작년 강남 3구 전체 집값 변동률은 -0.9%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런 ‘룰(rule)’과 상관없이 현재 전국에서 투기지역으로 남아 있는 곳은 강남 3구가 유일하다. 이와 관련, 과거 강남 집값이 폭등하던 시절 도입한 징벌적 규제를 합당한 이유도 없이 유지하는데 대해 정부나 정치권 모두 지나칠 정도로 ‘무원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강남 3구 전·월세 상한제 도입안 역시 원칙·실효성·타이밍 3박자가 모두 빠진 전형적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강남지역 전체의 작년 전세금 평균 상승률(아파트 기준)은 11.1%. 강남구만 놓고 봤을 때는 9.9%다. 반면 전국 평균은 15.1%다. 광주의 경우 지난 1년간 무려 24%나 전세금이 치솟았다. 수도권에선 오히려 화성(27.9%) 오산(23%) 같은 신도시 주변 전세금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이 뛴 곳은 따로 있는데 오히려 전세금이 가장 적게 뛴 강남지역 전세금을 상한제로 묶자는 주장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 

진보당도 아닌 보수당인 새누리당이 잇단 ‘강남 때리기’ 공약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소위 ‘집토끼는 조금 버리더라도 산토끼를 잡는 게 낫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만 20세 이상 남녀 42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이명박(MB)정부 부동산정책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MB정부 부동산정책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39점을 얻었다. 그 중에서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라는 응답이 27.73%로 가장 많았으며,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구매력 저하’가 24.41%, ‘DTI 등 금융 규제 강화’가 23.22% 순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전세시장이 불안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가 36.97%,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대기수요 증가’가 23.93% 순으로 응답했다. 이처럼 시장 질서를 무시하고 정치권의 입맛대로 부동산 정책을 인위적으로 좌우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어떤 정권이나 정당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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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3.02 (금) 18:25, 최종수정 2012.03.02 (금) 18:24 [ⓒ 세계일보 & local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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