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균형발전의 상징...막오른 '자족 홀로서기'
Warning: getimagesize(): php_network_getaddresses: getaddrinfo for localsegye.segye.com failed: Name or service not known in /home/localsegye/public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88

Warning: getimagesize(http://localsegye.segye.com/content/image/2012/04/16/20120416000437_0.jpg): Failed to open stream: php_network_getaddresses: getaddrinfo for localsegye.segye.com failed: Name or service not known in /home/localsegye/public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88

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false in /home/localsegye/public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89

Deprecated: DOMElement::setAttribute(): Passing null to parameter #2 ($value) of type string is deprecated in /home/localsegye/public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89

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false in /home/localsegye/public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90

Deprecated: DOMElement::setAttribute(): Passing null to parameter #2 ($value) of type string is deprecated in /home/localsegye/public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90

Warning: getimagesize(): php_network_getaddresses: getaddrinfo for localsegye.segye.com failed: Name or service not known in /home/localsegye/public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88

Warning: getimagesize(http://localsegye.segye.com/content/image/2012/04/16/20120416000477_0.jpg): Failed to open stream: php_network_getaddresses: getaddrinfo for localsegye.segye.com failed: Name or service not known in /home/localsegye/public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88

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false in /home/localsegye/public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89

Deprecated: DOMElement::setAttribute(): Passing null to parameter #2 ($value) of type string is deprecated in /home/localsegye/public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89

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false in /home/localsegye/public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90

Deprecated: DOMElement::setAttribute(): Passing null to parameter #2 ($value) of type string is deprecated in /home/localsegye/public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90

20120416001159  

지난해 9월13일 하늘에서 내려다 본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모습.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실험은 성공할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상징하는 세종시 성공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월1일 출범하는 시는 면적이 465.23㎢로 서울시의 77%에 달한다. 정부 직할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중앙의 9부 2처 2청의 행정기관이 들어선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5일 정부청사 중 가장 핵심기관인 국무총리실동 공사를 마무리했다. 첫 삽을 뜬지 2년5개월여 만이다. 내부 사무실 배치작업 등을 끝내면 9월에 입주를 시작한다.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는 11월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연말에 이곳으로 이전한다. 2014년까지 모두 52개 기관이 내려오고 오는 2030년까지 도시 기능을 완공해 50만명 규모의 중부권 최고 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올해 예산은 2조원에 육박한다. 민간건설사들의 아파트 건설까지 합하면 3조원이 넘는다. 도로와 기반시설, 공공시설 건설, 정부청사 1단계 사업 마무리 등에 쓰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세종시 건설에 918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보상비로 616억원, 건축 및 토목, 부지 조성비로 8565억원을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이주 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위해 20개 사업장(5년 임대 2곳 포함)에서 1만7000여 호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공급된다.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불황에도 청약 열기가 뜨거운 이유다. 이중 7000호는 이전부처 소속 공무원에게, 나머지 1만호는 민간인에게 분양됐다. 

전문가와 언론은 도시 전체가 계획도시로 시작하는 사실상 첫 사례로, 인구 12만여 명의 자족형 명품 신도시로 성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이자 인문학적 상상력의 바탕 위에서 건설된 실험적 요소가 강한 계획도시”라고 평가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명품도시 건설은 지방자치 성공을 위한 시험대다. 세종시는 지정학적으로 강원, 경북, 전북 등 여러 지역과 맞닿아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는 물론 국토균형발전에도 중요한 포석이다. ‘지방분권’의 상징적 의미도 크다. 그러나 이전부지활용계획과 자족기능 확충, 원도심 공동화 등은 풀어야 할 과제다. 세종시가 ‘명품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제를 살펴봤다.

분당 3배 크기의 명품 신도시

세종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개발된다.
 
1단계(2007∼2015년)는 도시행정기능과 정부 출연 연구기능 관련 개발사업이 집중되며 2단계(2016∼2020년)는 대학과 의료·복지, 첨단지식 등을 갖춰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사업이 추진된다. 3단계(2021∼2030년)에는 도시기반시설을 최종적으로 완비한다. 이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2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첨단 미래형 도시를 추구하는 세종시는 인구밀도가 1만 m²당 68명 수준인 데다 개발면적의 52%가 공원과 녹지 및 친수공간으로 조성되고 약 7km²의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녹지가 연결된다. 주민복합문화 및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해 박물관과 미술관 등도 각 생활권 단위로 건설된다.

교통 여건도 좋다. 경부고속철도와 경부선 및 경부고속도로가 개발 용지 동쪽을 지나가고, 서쪽으로는 대전∼당진 고속도로가 있다. 올해 상반기 세종시와 충북 청원을 잇는 왕복 6차로가 개통되면 KTX 오송역까지 10분 내외의 접근성을 가진다. 

이밖에 세종시∼대전 유성(확장), 세종시∼정안 나들목(확장), 세종시∼대덕테크노밸리(신설), 세종시∼청주시(신설), 세종시∼조치원(확장) 등 다양한 광역교통도로 건설사업이 진행 중이다. 

세종시 미래는 장밋빛?

세종시에 거는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크다. 당장 정부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 세종시 이동을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한데다 거의 전무한 민간투자 유치가 도시의 자족기능을 가로막고 있다. 인근 지역의 발전 기회를 세종시에 빼앗긴다는 빨대논쟁, 시청사 입지를 둘러싼 신구지역 간 갈등, 편입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 정주기능 강화를 주요한 현안으로 꼽았다. 이전 부처 소속 공무원 뿐 아니라 가족 등이 함께 이동해 거주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제대로 된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 건설의 논리를 수도권 과밀화 해결에서 찾는 것도 경계했다. 이 교수는 “집적효과에 따른 수도권의 국제적 경쟁력이 있다”며 “세종시를 정치·행정의 독립적 중심지로 키워가는 것은 맞지만 현재로선 성장동력을 갖추기엔 규모가 매우 작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는 자족기능에 대해선 “도시가 모든 기능을 다 갖출 필요는 없다”면서 “행정기능외 여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결국 타 지역에서 해당 기능을 가져와야 하는데 지자체와의 갈등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주력하는 연구기능 강화도 좀 더 두고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정부청사 1단계 1구역

세종신도시 ‘자족기능’ 갖춰야

행정기능만 집중돼 있다보니 ‘도시의 자족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세종시 개발안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있어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 관계자는 “북미 100위권 10개 대학 유치를 목표로 캐나다의 유명 사학재단인 에미나타 그룹(Eminata Group)과 접촉 중이다. 카이스트와 30만평의 부지를 받아 제2분교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그밖에 16개 연구기관, 4000명 규모 인원이 이전할 예정이며, 인근의 과학비즈니스벨트도 세종시의 자족기능에 힘을 싣는다”고 자부심을 비쳤다.

그러나 해외 유명대학의 분교 및 연구기관 설치에 대해 실질적인 성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대답도 내놓지 못했다. 

건설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국대학이 들어올 법적 근거가 없다. 이번 국회에 상정됐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투자 유치에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나 ‘경제자유구역’처럼 인센티브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 “초기이전비용, 설립준비금, 건축비, 국공유지 무상임대, 세제혜택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면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을 유치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 부처 공무원의 세종시 이주도 장기적 전망에선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과거 대전정부종합청사의 경우 청사 건립 초기엔 가족단위의 이주가 30%에 불과했으나 향후 5년간 90% 이상의 높은 이주율을 보였다. 세종시도 기초기반시설을 잘 갖춰나간다면 서울로부터의 인구유입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진정한 행정수도로 자리 잡으려면

현재 세종시가 안고 있는 최대 현안은 행정기관과 종사자들의 이주 편의를 돕는 일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 건설청, LH공사 등으로 분산된 지원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 11일 당선된 유한식 시장과 이해찬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된다. 이번 4.11총선에서 세종시의 투표율이 전국 1위를 기록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자치행정을 위한 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도 무시할 수 없다. 

8일 세종시에서 불과 4㎞ 떨어진 대전시 유성구 신동ㆍ둔곡동 일대가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 지구로 지정·고시된 것도 호재다. 2017년까지 6년간 총 5조1700억원이 투입돼 중이온가속기, 기초연구연구원 등이 들어선다. 세종시의 행정기능과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연구기능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큰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마강래 교수는 “유리한 교통입지와 행정기능을 발판으로 컨벤션, 각종 회의 기능 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기능이 성공적으로 맞물린다면 3차산업도 발전하면서 엄청난 인구유입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세종시의 발전 가능성을 진단했다.

이어 “국토균형개발의 관점에서 수도권의 기능을 일부 나눠 가진다는 ‘분배’의 의미가 있다”며 “비대해진 수도권의 행정기능을 나눠가짐으로써 수도권 이남지역도 발전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외국의 행정수도 이전 사례  호주 캔버라 = 캔버라는 호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국가통합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탄생했다. 연방의회는 10여 년의 논란 끝에 1908년 캔버라로 수도를 결정했다. 1927년부터 의회, 총독, 총리관저 등이 이전했다. 1957년 수도개발위원회가 설치돼 도시계획과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했으며 수도엔 전체고용의 60%를 정부 종사자가 차지한다. 국회의사당은 1988년에야 완공됐다. 캔버라는 조경가 월터 그리핀(Walter Griffin)에 의해 설계됐다. 그리핀은 물, 공공기관, 녹지 등 3개의 중심축선상에 도시를 배치하는 당시로서는 혁신적 설계안을 제시했다. 캔버라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도라는 명성을 얻게 됐지만, 중추관리기능 위주로 계획돼 도시민들을 위한 문화기능이 부족하고 야간 공동화로 골머리를 앓게 됐다. 시민들 대부분이 주말을 시드니에서 보내고 있는 실정이며 정년퇴직한 공무원들도 캔버라를 떠나고 있다. 독일 베를린 = 독일은 정부기관을 본과 베를린에 분산 배치했다. 베를린으로 수도가 이전하면서 구 동독지역은 경제가 활성화 된 반면 구 수도인 본 지역은 점점 침체하고 있다. 1991년 통일 후 본에는 국방부, 교육연구부, 농림부, 보건부, 경제협력부, 환경자연보호 및 원자력안전부 등 6개가 남았고 총리실, 법무부 등 10개 부처는 베를린으로 이전했다. 수도 이전으로 베를린은 유럽에서 가장 활기찬 정치도시가 됐다.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유럽을 대표하는 도시라 할만하다. 하지만 베를린은 경기불황과 높은 실업률에 허덕이고 있으며 중앙기관의 분산배치 후유증으로 ‘비효율의 상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게 됐다. 브라질 브라질리아 = 브라질은 1889년 제정헌법에 신수도 건설을 규정한 뒤 1955년 브라질리아를 수도로 선정하고 이듬해 건설에 착수, 1960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천도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부처는 단계적으로 이전했으며 철도청 등 일부는 아직 리우데자네이루에 남아 있다. 당초 브라질 정부는 내륙과 해안의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브라질리아를 개발했으나 상당수 공무원들이 기후가 좋은 동부해안에 위치한 리우 상파울루에 머물면서 주말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

신상미 기자 uncanny@segye.com

기사입력 2012.04.16 (월) 11:16, 최종수정 2012.04.16 (월) 13:00 [ⓒ 세계일보 & local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