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싼 혼선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시대가 열렸다. 서울 강북구가 전국 최초로 구 전역을 아우르는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체계적인 도시 재정비에 나섰다.

강북구는 지난해 말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구 전역을 대상으로 한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구민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비 방향을 제시해 주민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주거지 정비 방향을 수립한 것은 강북구가 처음이다.

강북구는 2024년 4월 용역에 착수해 2025년 12월까지 10회 이상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5차례 주민공청회를 열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해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기본계획에는 강북구의 주요 현황과 노후주거지 특성 분석을 비롯해 기반시설 확충 구상, 노후주거지 유형화 및 사업방식 검토, 유형별 정비 방향과 주요 지역 정비 방안, 실행계획 등이 담겼다.

특히 노후주거지를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 역세권, 우이천변 및 구릉지 등으로 구분하고, 총 18개의 소생활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구는 이를 토대로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초기 단계부터 구역계 적정성, 정비사업 요건, 사업성 분석 등을 컨설팅해 주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을 활용한 정비사업의 연계적·통합적 추진은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전략”이라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북 전성시대 청사진에 발맞춰 선제적인 주거 정비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는 민선 8기 들어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등 68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신규 주택 공급은 착공 기준 2851호, 정비구역 지정 기준 2만5936호로 집계됐다. 이는 민선 7기 대비 각각 1.4배, 14.9배 증가한 수치다.

정비사업의 성패는 속도보다 방향에 있다. 강북구의 이번 기본계획은 개별 사업에 앞서 큰 그림을 먼저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민 갈등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정비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될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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