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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택 중국춘조그룹 회장. |
가을은 우리에게 두 가지 법칙을 가르쳐 준다. 하나는 성숙한 곡식이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확이란 것이다. 사람들이 1년내내 고생해 가면서 기다리는 것은 바로 성숙한 곡식의 수확이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인도 70년 동안의 파란고초와 대가를 치르면서 오늘까지 발전해 왔다. 그러나 정치 사회환경을 보면 정치 수준은 형식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인 수준은 국민이 바라는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언제면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수준이 발전하여 국민의 믿음을 받는 성숙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까?
법치정치는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고 포용정치는 나라를 바꾸고 발전시키는 국력이 된다.
이런 점에서 포용정치와 법치 정치는 선후 관계로 볼 수 있다. 거대한 대국이 경제개방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의 하나는 먼저 경제포용 정책을 실시한 것이고 경제가 발전한 시점부터 국가가 법치 정치를 잘 하였기에 그 어떤 외부 압력과 시련이 와도 끄떡없이 일사천리로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할 수 있었고 나라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었다. 대국 정치의 우수한 점의 기본은 바로 국민을 위주로 한 포용정책을 잘하는 것이다.
사회가 발전하는 객관 법칙을 보면 계획경제 하에서는 일반 범죄가 많지만 시장경제 하에서는 특수범죄가 많아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범죄 행위도 고도로 발전한다.
한국에는 국민이 정치인의 국가 관리에 대한 불만이 경제적 생활의 어려움이 따라오고 따라서 사회적인 불만을 야기시키고 결국은 범죄로 이어지는 현상이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법치정치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범죄자를 징벌하고 국가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법치의식을 제고하여 법치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국민이 국민을 감독하여 선진국인 법치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나라가 발전할수록 일반 범죄를 징벌하는 것보다 고위층 공무원 정치인들의 범죄가 많아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며 민주주의 사회적인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일수록 고위 공무원이 자기 범죄 행위를 면피하는 제도를 제정하고 정치인이 자기 범죄행위를 감추는 법을 만들며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이 자기의 범죄 행위를 위장하는 범법행위를 서슴없이 진행하는 사회현상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시장경제속의 발전된 사회의 공통점이다.
이런 모든 행위를 방지하고 나라를 더욱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려면 대법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법률 부문만 의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으로 공무원 법조인 정치인 등 공직에 일하는 사람들을 감독할수 있는 <국민법치 감독 위원회>를 만들어 모든 부분에 파견하여 감독하게 하며 특수인들의 범죄행위 징벌은 일반 범죄보다 몇곱절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공인된 점이다.
그리고 나라의 법도 시대 발전에 맞추어 국민이 법을 발의하고 국회가 검증해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하며 국민이 법을 발의하는 것을 말살하거나 미루는 현상이 없도록 하고 국민이 법을 세우고 국회가 집행하며 국민이 자각적으로 지키는 새로운 역사적인 <국민법치>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법치정치인 것이다.
이에 포용정치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더 한층 제고하고 행복한 인생의 삶을 보장하는 데 초정을 둬야 하며 법치정치는 이를 위해 교육하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새 시대에 맞추어 국민의 지혜를 발휘하고 국민을 교육하여 힘을모아 새로운 삶을 창조하자는 것이다.
통일의 미래를 바라보는 한반도 8000만 우리민족 국민은 법치정치를 내세우는 정치보복과 포용정치를 명분으로 하는 탄핵정치, 국민분열 정치를 원치 않는다.
많은 소통과 포럼 등은 고위층의 의식형태를 바꾸고 발전하는데 매우 좋은 지름길일 수 있다.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인식과 의식의 변화가 오늘의 주요한 과제라고 본다. 따라서 국민 의식을 제고하여 최종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훌륭한 새 시대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의 남북문제도 서로 소통해가면서 <남북협조 법제조례>를 만들고 서로 법의 울타리에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조항들을 제정하여 19세기에서 사용하던 낡은 방식의 쌍방의 비방과 풍선 날리는 변태적인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21세기 국민은 바라고 있다.
남북 소통에서 서로 포용하는 정치를 잘하며 따라서 <아름답고 서로 동반성장하는 남북경협>을 잘 진행하여 남측의 경제가 고도성장의 시대를 열면 한반도는 남북 국민이 통일을 외치지 않아도 자연스레 통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세계는 저질적인 국가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지키지 않고 국가 지도자들이 탄핵 당하고 불신임으로 조기 퇴진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각국에 중임을 지닌 고위급 간부들의 수준이 미달되어 정확한 참모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에 피해입는 당사자는 국민이다.
한반도는 다른 나라들보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에서 남북이 갈라진 유일한 나라, 세계에서 경제발전 능력을 가진 최고의 민족, 인류의 발전을 위해 최대의 공헌을 할 수 있는 민족이기에 우리민족의 지도자 그리고 그에 따른 고위급 간부들의 훌륭한 참모 역할을 위해 고위층 지도자들의 의식이 그 무엇보다 먼저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감독하고 평가하고 잘못된 것은 제때에 수정하고 바꿀 줄 알아야 한다. 지금의 한반도는 100년 전 한민족이 아니고 발전된 인류의 앞에서 달리는 민족이고 한강의 기적을 만든 국민이다. 허위로 장식하고 계층 간의 갈등 의식을 조장하려는 행태를 버리고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한반도의 기적을 창출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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