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공기관 지방소득세 연간 345억 원… 공공기관 이전 효과 이미 입증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방재정 확충과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이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근무인원과 지방소득세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개인·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비를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 결과 이전 공공기관 근무인원은 전북 1만647명, 광주·전남 1만155명, 강원 8,486명, 경남 6,589명, 울산 5,838명, 부산 4,682명, 충북 4,366명, 경북 4,166명, 대구 3,856명, 제주 678명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인원이 가장 많은 전북은 이전 공공기관이 전체 지방소득세의 4.2%를, 강원은 4.5%를 차지하는 등 공공기관이 지역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공공기관이 지난해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부산이 345억2천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광주·전남 197억4천만 원, 경남 183억9천만 원, 전북 159억3천만 원, 강원 150억8천만 원, 울산 140억5천만 원, 경북 128억8천만 원, 대구 95억 원, 충북 92억4천만 원, 제주 14억4천만 원 순이었다.

부산은 개인 지방소득세 75억4천만 원, 법인 지방소득세 269억8천만 원 등 총 345억2천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부산시 전체 지방소득세의 3.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곽규택 의원은 "이번 분석은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히 기관의 물리적 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원과 가족의 지역 정착, 소비 확대, 지방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한 것”이라며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세수 측면에서 전국 단위로 비교·분석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도 부산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2026년 6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산의 순유출 인구는 4,104명으로 상반기 기준 1989년 이후 37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도 지난해 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공무원과 가족의 지역 정착, 상권 활성화 등이 순유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올해 1~5월 부산 출생아 수는 6,7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0% 증가해 2019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인구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곽 의원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재정에 새로운 세원을 만들었고, 최근 해양수산부 이전은 인구 유입 효과까지 보여주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의 정책효과는 이제 기대가 아니라 세수와 인구라는 객관적인 통계로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오는 9월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구와 충남, 광주·전남 등은 단체장과 여야 정치권이 공동 토론회를 열고 유치 전략을 마련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반면 부산은 구체적인 유치 전략과 범시 차원의 대응체계가 충분히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결국 지역 간 경쟁이다. 효과가 이미 입증된 만큼 지금은 부산이 머뭇거릴 시간이 아니다”라며 "부산시는 해양·금융·물류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할 핵심 공공기관을 선제적으로 선정하고, 부산시와 정치권, 경제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범시 차원의 유치 대응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부산의 미래 산업과 청년 일자리, 지역경제를 좌우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 발표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부산이 먼저 유치 논리를 만들고 정부를 설득하는 전략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